조훈배 의원, “도정의 동의 없이 예산 반영…배려와 소통 부족”
이석문 교육감, “추경예산 반영 과정에서 소통 부족했다” 인정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추진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도와 잡음이 발생하며, 의회에서도 관련 지적이 나왔다.
6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6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공교육의 관점에서 무상급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재원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주도와 협의가 부족했고, 무책임하게 추가경정 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한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였는지 묻고 싶다”면서 “지난해 도세전입금 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했음에도, 도정의 동의없이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한 것은 배려와 소통이 부족한 행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도교육청에 대한 도세 전출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 총사업비 68억원 중, 교육청이 부담할 3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1억원을 지원해달라며 도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했고, 이에 지난 4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솔직히 황당했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이석문 교육감은 “무상급식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제주도와 소통이 부족했음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이 교육감은 “제35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의와 교육행정질문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된 질의가 있었다. 그래서 올해 도교육청 예산에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된 인건비를 반영, 모든 학생에게 30%를 지원했다”면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라는) 의회와 도민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고교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받아들였는데, 앞으로는 의회와 협조해 제주도와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