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직 일자리만 만들어내”
시간선택제 임기제 폐지 등 촉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민주노총이 원희룡 제주도정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불안정한 나쁜 일자리이자 차별받는 일자리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앞서 지난 달 3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3만3000개의 좋은 일자리, 제주형 일자리를 공언했고 6‧13지방선거 당시에도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을 공약한 바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지금까지 진행된 원희룡 제주도정의 일자리 정책이 공약이나 공언과 달리 불안정한 일자리이자 나쁜 일자리, 차별받는 일자리로 치닫는 형국이라고 힐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회견에서 “원 도정의 제주형 일자리 정책은 결코 안정된 일자리가 아니었다”며 “주정차 단속 노동자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 전환 충족 대상이지만 ‘단속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원 도정 제2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나쁜 일자리, 불안정 일자리 정책이 여전하다”며 “상시 지속 업무임에도 불구 금연단속 분야, 보건소 내방환자 진료 및 감염병 관리 등 보건의료 분야, 심지어 70만 도민의 안전운행을 책임지는 공영버스 운전기사에 이르기까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2년 계약직 일자리만 만들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행정안전부가 2014년 발표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에 한시적 사업 수행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업무 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거론하며 “해당 계획은 단시간 노동이나 임시직 사용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이 상시지속업무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행위는 박근혜 적폐 권력의 구시대적 유물을 승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 도정의 3만3000개 일자리는 청년일자리 1만개를 포함해 공공사회서비스 4000명,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3500명, 공무원 2500명 등 1만개 일자리를 연봉 2500만원의 정규직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라며 “2018년 기준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초임 연봉 평균이 3475만원 수준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 1000만원의 연봉을 덜 받으며 누가 제주에 남겠느냐”며 “청년인턴제, 시간선택제, 2년 계약직에 불과한 일자리에 어떤 희망과 꿈을 키워 나가겠느냐”고 역설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에 따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제도는 박근혜 적폐 권력이 만들어 놓은 구시대적 유물”이라며 “원 도정은 적폐 유물과 단절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확대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원 도정은 70만 제주도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양질의 착한 일자리, 좋은 일자리, 평등한 일자리 정책을 지금 당장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