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카지노영향평가 연구 통해 조례에 반영할 것” 답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변경허가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나섰다.
또 카지노 면허 양도·양수에 대해서도 신규허가에 준해 심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관광진흥법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4일 오후 속개된 제3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으로부터 드림타워 카지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도가 의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결국 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가 7배에 달하는 면적 변경허가를 승인받아 운영중에 있고 최근 움직임이 빨라진 드림타워 내 카지노 또한 현재보다 4배에 달하는 시설 면적 확장 이전을 통한 변경허가 신청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만약 드림타워 사업자가 홍보하는 내용대로 변경허가가 나간다면 전국 2, 3위 규모의 카지노가 제주에 두 곳이 운영되는 셈이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올 7월 기준 도 전체 카지노 입장객의 48.9%, 매출액의 85.9%를 랜딩카지노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해외 자본에 의한 대형 카지노의 독점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명확한 제한 사유가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 카지노업이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받았다”면서 “이제는 소송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뒷받침할 수 있게 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다고 해서 재량을 기준 없이 행사하면 안되겠지만 노형오거리 일대는 인구 밀집지역인 데다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교통이 가장 집중되는 곳이기도 하다”면서 “주거밀집지역의 환경권 등 여러 가지를 카지노 영향평가 연구를 통해 조례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드림타워 카지노 관련 광고를 봤는데 허가권자로서 너무 앞서나가는 것 같다”면서 “의사 표현은 가급적 자제하겠지만 카지노 영향평가를 받게 된다면 제주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기에 가장 어려운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카지노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카지노 사업 면허 갱신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사업 면허권 양도·양수에 대해서도 신규허가에 준해 심사할 수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중앙 정부와 국회에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