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운동본부, 공론조사 중단 요구 입장 … 공론조사 취지 무색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 될 녹지국제병원에 관련 1차 도민 공론조사가 당초 일정보다 하루 늦어져 15일부터 시작된다.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허용진 위원장은 14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후부터 시작하기로 한 1차 공론조사는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설문 문항은 변경하지 않은 채 15일부터 1차 공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청구인측이 설문 문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공론조사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공론조사가 이대로 강행된다면 피청구인인 녹지국제병원이 아예 이번 공론조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숙의형 민주주의 도입을 청구한 도민운동본부까지 공론조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공론조사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파행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허 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지난 9일 공론조사위 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정족수 미달로 폐회를 선언한 것은 맞지만 설문 문항을 위원회가 결정할 능력은 없다”면서 “문항 작성은 처음부터 업체의 몫으로 지난 7월 31일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가장 중요한 ‘영리병원’이라는 문구를 넣을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최종안을 위원들에게 메일로 배포하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최종안대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13일까지 의견이 들어온게 없어서 그대로 설문 문항을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공론조사 일정을 연기한 데 대해 “공론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도민운동본부 입장에 대한 기사가 났기 때문에 공론조사위 차원에서 잡음을 없애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위원들에게도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기 위해 오늘 오후 5시30분부터 회의를 소집했지만 여론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거다”라고 밝혔다.
문항 확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거듭 질문이 이어지자 고오봉 자치행정과장도 “최종 설문 문항은 컨소시엄 업체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도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론조사위가 설문 문항 작성에 대한 책임을 업체에 모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자 허 위원장은 뒤늦게 “문항 작성 과정의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공론조사 진행 과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위원회에 있다”고 말을 바꿨다.
배심원단 구성과 이후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그는 “업체에서 만든 기준에 맞게 성별, 지역별, 연령 비율 등을 참고해서 공론조사 비율에 맞게 배심원단을 구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구인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영리병원 허용 논란에 대한 편파적 한계, 우회투자 문제 등은 1차 설문조사에 담을 성격은 아니고 향후 도민참여단의 숙의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양측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