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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정, 협치 결단과 진정성에 상반된 행보” 지적
“원희룡 도정, 협치 결단과 진정성에 상반된 행보” 지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7.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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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장 “행정체제·분권 모델 논의, 의회와 협의 거쳐야”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최근 도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 추진 방안에 대한 내용이 밝혀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정에 엄중 경고의 뜻을 전했다.

김태석 의장은 24일 오후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최근 원희룡 지사가 보여준 협치에 대한 과감한 결단과 행동에 대한 진정성에 상반된 도정 행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김 의장은 “행정체제 및 분권 모델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중앙정부에 제출돼 도민사회와 의회, 그리고 도정 모두가 협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미래를 논의하며 발전시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 방안과 관련, “도지사 임기에 대한 사항에서부터 읍면동장 직선제 도입 등 그간 제주 사회가 지방자치 완성과 분권, 그리고 도민의 자기 결정권 강화를 위해 많은 논의를 해오고 있는 사안들”이라면서 “도민사회의 중차대한 사안들이 도민과의 소통 뿐만 아니라 대의기관인 의회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중앙 정부에 제출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해당 상임위에서 지적된 것처럼 민의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인 제출은 불필요한 혼란을 만들 수 있다”면서 의회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논의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또 그는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가장 큰 사업비 규모를 보이고 있는 대중교통 부문에 도비 986억원이 증액 편성돼 있다”면서 “그동안 도민 편익 증진과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만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국세 증가에 대한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을 명문화하고 지방소비세 상향 등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과 양도세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 세입 안정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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