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화 우려‧제주도 관광객 수용력‧검토위 구성 등 논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12일 열린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제2공항의 필요성 문제를 제기하며 군사 시설화 등을 우려했다.
한영길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착수보고회 자료에 '군 공항 이용 우려' 기재를 문제삼았다.
한 공동대표는 "제2공항의 군 공항 이용을 배제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자료)에 나열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 "장관이나 대통령이 군 공항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확답이 있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주종완 신공항기획과장은 "우리는 군 공항 계획이 전혀 없다. 자료에 있는 것은 계속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가 군 공항 우려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항으로 예시한 것"이라며 "절대로 군 공항이 들어올 계획이 없다는 것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문상빈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공동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군 공항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군 공항 국방부 고시로 결정…400만명 위해 공항 더 필요한가”
“검토위원회 구성은 어떻게…위상 어느 정도까지 제안 가능하나”
문상빈 공동위원장은 "국방 중기계획에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을 들여 남부탐색구조단을 제2공항 쪽에 설치할 계획이 명시됐다"며 "국방부는 거기에 (군)공항을 짓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시설은 국방부 고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안 한다고 해도 국방부가 '오늘, 내일부터' 고시하면 민간공항이라도 군 공항이 되는 것이다. 용역진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피력했다.
문 공동위원장은 이와 함께 "제주도에 공항이 하나 더 필요하냐, 아니냐의 문제"라며 "제주도의 관광객 수용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말 제주관광공사가 제주의 적절한 관광객 수 용역을 했는데 1900만명이 조금 넘는다. 2000만명이 넘어가면 그 관광객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나 비용이 더 들어서 제주도는 오히려 손해라는 결론"이라며 "이미 1600만명이 이용하는 공항이 있다. 그러면 제2공항 이용객은 400만명 정도라는 말이다. 400만명의 관광객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면서 공항을 지어야 하느냐"고 따졌다.
주종완 과장은 군 공항과 관련 "국토부는 군 공항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아무런 협의가 들어온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관광수용력에 대해서는 재조사 용역을 책임지고 있는 오세창 아주대 교수가 답했다.
오세창 교수는 "관광 또는 환경 수용성 문제를 새로 조사하는 것은 본 과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다만 "현황 파악을 위해 종전에 수행한 제주관광공사의 제주관광수용력연구 보고서를 참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군 공항 계획 없고 협의 들어온 바도 없다”
용역진 “검토위 위상 국토부와 상의해야…결론 없다”
보고회에 참석한 강원보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용역진이 설명한 검토위원회 구성을 질의했다.
강원보 집행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에 대해 국토부와 한 번도 협의를 해 본 적이 없다"며 "검토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그 위상은 어느 정도이고 제안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것이냐"고 물었다.
오 교수는 이에 대해 "검토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한 부분은 국토부와 상의를 해야 할 부분이고 결론이 나온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강 집행위원장은 "국토부와 합의된 것은 없지만 검토위원회가 어느정도 권한이 담보되는지가 중요하다"며 "용역진 설명 중에 자문위원 추천을 제주도에 해달라고 했다는데, 원희룡 도정은 추진세력이다. 추진세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보고회에서는 이 외에도 용역진의 용역 수행 능력 여부, 재조사 기간(3개월)에 완료할 수 있는 지 여부, 검토위원회 운영방안 미포함 등의 내용도 질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