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31 (금)
초선 의원들의 돌직구 “행정체제 개편 논의 지금부터”
초선 의원들의 돌직구 “행정체제 개편 논의 지금부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7.12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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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정민구·현길호·홍명환 의원, 12일 행자위 업무보고서 ‘한 목소리’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맞춰 진행하겠다”는 집행부 답변 집중 추궁
12일부터 시작된 제주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 업무보고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초선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사진 오른쪽의 왼쪽 위부터 강철남, 정민구, 현길호, 홍명환 의원. ⓒ 미디어제주
12일부터 시작된 제주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 업무보고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초선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사진 오른쪽의 왼쪽 위부터 강철남, 정민구, 현길호, 홍명환 의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초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도의회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묵직한 화두를 꺼내들었다.

12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가 특별자치행정국 등 소관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의원들은 원희룡 제주도정이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며 도 집행부를 몰아붙였다.

가장 먼저 강철남 의원(연동 을)이 포문을 열었다. 민선 6기 도정에서 논의가 진행돼온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막판에 흐지부지되면서 사실상 논의가 중단돼버린 부분을 지적하고 나선 것.

이에 이승찬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논의를 중단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맞춰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답변했지만 의원들은 당장 논의가 시작돼야 2년 후 총선 때 도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고 다음 지방선거 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논의를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정민구 의원(삼도1·2동)은 민선 6기 도정에서 가동된 2기 행개위가 시장 직선제와 4개 시로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됐음에도 도의회에 제출하지도 않은 채 잠정 보류된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정 의원은 “지방분권 로드맵대로 하겠다면 특별자치도는 왜 필요한 거냐. 도가 스스로 행정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이 국장이 “도정에서 손을 놓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국가 단위에서 방향이 정해진 후에 하려는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정 의원은 “이미 개헌이 무산돼지 않았느냐. 지방분권 로드맵은 중앙 차원에서 신경도 안 쓸 거다”라며 “우리 스스로 만들어보자. 의회가 같이 하겠다”고 집행부를 다그쳤다.

다만 이 국장이 “시점에 대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도와 의회가 시기 문제를 포함해서 당장 방안을 의논하겠다”고 머뭇거리자 정 의원은 “많은 도민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 시민단체 생활 20년 동안 제가 한 일이 이 일밖에 없다. 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국장은 “말씀하신 뜻과 취지를 잘 알고 잇다. 집행부와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시점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현길호 의원(조천읍)도 “중앙 정부의 로드맵을 따라가다 보면 시간만 허비할 수 있다”면서 “공직자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 심히 우려스럽다. 이런 시기에 대동제 관련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안을 희석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도로 비쳐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이어 “우리가 어떤 안을 갖고 가자는 게 아니라 방향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자는 거다. 왜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냐”고 도 집행부의 수동적인 태도를 꾸짖었다.

홍명환 의원(이도2동 갑)도 “지방분권 로드맵에 맞춰서 하겠다는 건 공무원들의 직무 태만이라고 할 수도 있다”면서 “특별법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집행부가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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