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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태석 의장 제11대 제주도의회 개원사
[전문] 김태석 의장 제11대 제주도의회 개원사
  • 미디어제주
  • 승인 2018.07.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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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의결했던 4·3희생자추모일이 지방공휴일로 확정됐습니다.

온 도민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며,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기립니다.

4·3의 전국화와 세계화, 나아가 4·3의 완전한 해결을 기원하면서 개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여러분 모두의 기대와 성원 속에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첫 발걸음을 뗍니다.

이 발걸음은 촛불혁명이 이루어낸 정권 교체를 토대로, 새로운 시대를 희망하는 도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혁신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해 달라는 도민주권 행동이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한 차원 더 높은 제주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라는 막중한 사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겸허하고 엄숙한 자세로 막중한 책임에 따른 실천을 보이겠습니다.

먼저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는 스스로 혁신하겠습니다.

집행부와의 생산적인 갈등과 균형 있는 협치를 위해 도민께서 부여하신 권한을 바탕으로

제11대 도의회 위상에 걸맞은 견제와 균형의 기관 대립형 지방의회 모델을 확립 하겠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의견 수렴 기관이 아닌 치열한 논쟁과 협의를 통해 도민주권을 펼치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의회 인사 및 조직권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독립성이 없는 의회는 결국 집행부와의 생산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이는 곧 민의의 실패를 초래할 것입니다.

도민을 바라보며 협치를 지향하는 원희룡 도지사께서도 이 부분은 공감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독립성 확보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균형 있는 조화와 견제는 도민주권시대를 여는 기초라 할 것입니다.

지금 제주는 지방분권과 혁신성장 그리고 남북화해의 시대적 환경 속에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께 제주의 미래를 위한 다섯 가지 현안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제주다움’과 ‘제주의 가치’를 지켜나갈 ‘지속 가능한 제주’의 정립입니다.

우리 제주는 밀려드는 관광객과 개발사업 그리고 난개발에 의해 환경파괴와 도민갈등에 놓여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예측실패와 준비부족, 몇 몇 집행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많은 도민들이 고통 속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및 하수처리 용량초과 등의 환경문제는 성장을 넘어 도민의 삶과 청정 환경 제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및 신항만 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된다 해도 제주환경 기반이 없다면 또 다른 환경문제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개발사업에 청정제주 환경을 유지하는 수용력 범위 내의 균형적 성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소득 불균형 해소입니다.

제주 경제의 중추기반인 관광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이천만 명 관광객 달성도 아니고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관광소득이 대기업과 몇몇 개발사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제주관광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난 민선 6기 도정에서 제주가 전국에서 드물게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느 지역보다 많은 일자리를 공급하며, 외형적으로 경제적 풍요를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비정규직과 가장 낮은 임금을 보이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숨 막히는 제주의 삶을 도민들은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낙수효과를 바라보는 도정의 경제정책은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독자적으로 조세정책과 소득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분권을 요구해야 합니다.

어려운 도민들의 혈세를 모아 일부 사업자의 소득만을 극대화 시키는 정책은 더 이상 제주도민의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공정한 제주의 실현입니다.

공정한 제주는 미래를 위한 기본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제주는 특정인을 중심으로 공정한 절차보다는 결과만을 추구했습니다.

제2공항 부지선정과 오라관광단지 그리고 대형카지노 도입 및 영리병원 문제 등이 절차의 공정성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얼마 전 감사위원회를 통해 밝혀진 제주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수많은 제주청년과 도민 가정에 깊은 낙담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안입니다.

공정함이 무너진 사회에서는 착한 경쟁과 성실한 땀방울의 가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채용비리에 관련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억울하게 피해를 받은 분들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상생과 평화의 섬 제주입니다.

현재 제주는 다양한 갈등의 중심에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갈등에 합리적 대응을 못하고 갈등관리에 취약한 모습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4·3의 완전한 해결에서 최근에는 예멘 난민문제로 도민의 근심이 있습니다.

예멘 난민들에 대한 다양한 일들은 도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적인 차원의 지혜로운 해법이 나올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노력이 필요 합니다.

우리 제주가 어려운 여건에도 지금까지 모습을 지켜 온 것은, 서로 돕는 수눌음 문화의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이러한 고유 가치가 계승·발전 될 수 있도록 현장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또한,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남북정상 및 북미정상 회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주는 정부가 선포한 세계 평화의 섬으로 남북 화해 분위기를 통해, 전 세계에 평화와 상생의 섬으로 본연의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의 다음세대인 청년들에게 희망의 터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살고 싶은 곳 1위로 손꼽히는 제주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일자리가 부족해 떠나야 하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듯 낮은 임금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는 제주인 것입니다.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 우리 동료의원 모두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제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일자리와 취업이 아닌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가치 창출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이 없는 제주는 미래 없는 내일과 같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발표하신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의회 역시 합리적인 정책 논의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이상의 다섯 가지 현안에 원희룡 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의 이견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석문 교육감님께 한 말씀 드립니다.

지난 선거 결과는 교육행정에서 있어 소통과 공정한 과정을 요청하는 제주도민의 민의가 표출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 공약하신 제주교육 공론화 위원회를 통한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당부 드립니다.

이를 통해 많은 학부모님께서 염려하는 고교체제 개편과 고입 선발고사 등의 교육 현안에 적극적인 소통을 요청합니다.

참여를 바탕으로 한 교육행정은 정책의 신뢰를 더욱 높일 것이며, 제주 교육의 미래를 한층 밝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도민주권으로 탄생한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할 일 많고 무거운 짐도 많은 도의회입니다.

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무거운 짐은 다 제가 먼저 지겠습니다.

오히려 제주와 도민의 이익이 되는 일을 찾아 움직이겠습니다.

오로지 도민과 제주를 위해 또 도민 행복의 더 큰 제주를 위해 앞으로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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