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예멘 난민문제, 적극적인 대책 필요”
정의당 제주도당 “예멘 난민문제, 적극적인 대책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6.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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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지원‧거주지역 제한 해제 검토 요구 … 난민 인식개선 노력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정의당 제주도당이 최근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에 대해 제주도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도당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가 난민 문제와 관련,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 신청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숙박 및 의료비 지원과 취업을 알선한다는 방침이지만 가장 중요한 생계지원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난민법 제40조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고 지원 금액은 난민신청자의 국내 체류기간, 취업활동 여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 신청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기약 없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언어 소통과 정보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는 난민 신청자들은 곧바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정부가 난민 신청자들의 거주 지역을 제주도로만 제한하고 타 지역으로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정의당은 “거주 지역을 제한할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과도 맞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난민법에 ‘난민 신청자는 난민 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돼있다는 점을 들어 “오히려 제주 지역에 가둬둠으로써 자발적으로 생계수단을 찾는 노력을 없애버리는 건 아닌지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난민 허가 폐지를 청원하는 서명이 30만명을 넘어선 데 대해 정의당은 “범죄 가능성과 종교적 편견, 심지어 인종적 혐오까지 막연한 불안감이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제주도와 정부는 난민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편견이 불필요한 차별을 양산할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정보와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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