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제주형 계획허가제 단계적 도입” 약속
문대림, “제주형 계획허가제 단계적 도입” 약속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6.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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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총량제,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등 ‘환경중심도시 제주’ 만들기 공약 제시
문대림 후보가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중심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해 환경총량제와 제주형 계획허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 미디어제주
문대림 후보가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중심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해 환경총량제와 제주형 계획허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중심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해 환경총량제와 제주형 계획허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문대림 후보는 11일 ‘내 삶을 바꾸는 문대림의 약속’ 18대 핵심공약 중 하나로 ‘지키는 환경, 지속가능한 제주 미래’ 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우선 “환경, 도시, 관광 등 분야별 수용력 지표를 설정하고, 그에 근거한 총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중심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청정자연을 지키는 환경총량제 시행 △제주형 계획허가제의 단계적 도입 △곶자왈공유화재단 확대 개편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도내 하수처리 인프라 조기 확충을 통한 생활환경문제 해결 △한라산과 도심환경 저해요인인 전신주 지중화사업 지원 등 세부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무분별한 개발 위주의 성장전략으로 인한 환경 파괴, 개발이익과 도민의 재산 외부 유출 등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을 위해서 환경자원 총량 보전과 환경 부하 최소화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환경총량제 도입과 단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그는 “토지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강화하면서 공공복리 증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자연자원의 사적 소유와 이용이 늘어나면서 자원 남용과 독점으로 생태계 파괴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곶자왈과 오름 보호를 위한 곶자왈공유화재단 확대 개편, 자연환경국민신탁제도와 환경보전토지비축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공유자산 보전 및 관리 관련법 개정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쓰레기 처리난과 상수도 공급 중단, 축산분요 등 생활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환경고나리공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설립을 통해 기후변화, 물 부족, 에너지 고갈, 생활·해양쓰레기, 하수처리 등 미래 제주의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해 과학적‧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적정 가동률이 초과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수처리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처리시설을 현대화하는 한편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환경공영제 도입, 농어촌마을 하수도 확대 추진, 자연재해 발생시 하수처리 연계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해결방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경관지와 생태보전지의 송·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사항”이라면서 “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해 지중화 사업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고, 도심 경관 저해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지중화 사업도 지방비를 투입해 조기에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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