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통합과 진정한 자치를 위한 ‘도민주권시대’로 가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측이 원희룡 도정의 지난 4년에 대해 “도민 통합과 제주 미래로 나아가는 시계추가 작동을 멈춘 ‘잃어버린 4년’이었다”며 전임 도정 심판론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문대림 후보측은 10일 ‘원 도정 정책 그 후’ 보도자료를 통해 “원 도정은 도민과의 소통과 설득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과 도민 위에 군림하려는 독선적인 정책 집행으로 새로운 갈등을 양산하면서 제주 사회가 큰 홍역을 앓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협치를 위한 갈등관리시스템과 공직 인사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고 각종 난개발과 강정마을, 제2공항 입지, 시민복지타운,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을 둘러싼 도민 불신을 자초했다면서 “원 지사가 육지에서 불러들여 공직에 앉힌 측근들의 비리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도민들을 분노케 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문 후보측은 “제주 경제규모를 5년 안에 25조원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결국 ‘거짓말’로 판명됐다”면서 “각종 부동산 개발과 인구 유입 등으로 인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도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734만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11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농가 부채가 가구당 6523만4000원으로 전국 평균 2637만5000원의 2배를 웃도는 데다 가계대출도 13조8000억원으로 불과 2년 사이에 30%포인트 가량 급등했다면서 경제지표에서 드러난 도민들의 팍팍한 살림살이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또 요일별 쓰레기 배출제를 시행하면서 분리된 재활용품이 일반 쓰레기와 뒤엉켜 소각돼온 현장이 드러나고 버스우선차로제도 국비나 법적 근거 없이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교통과 쓰레기 등 생활불편과 환경 관면 민원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도민들을 허탈하게 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문 후보측은 국비 확보를 위한 대중앙 절충력에 한계를 보이면서 그나마 확보된 국비마저 반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정부로부터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예산 10억원을 확보해놓고도 사업을 백지화하고 예산을 반납, 하루 40톤의 해양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버렸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수처리장의 과부하가 발생한 상황에서 잘못된 하수발생량 예측과 땜질식 처방으로 제주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킨 일,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사업이 원 지사의 판단에 따라 원상복구가 이뤄졌음에도 실무자 4명에 대해서만 변상 명령이 내려진 일 외에 원 지사가 출범 초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던 영리병원에 대해 정부의 공문 내용을 감춘 채 시간을 끌면서 결정을 미루다가 급기야 공론화 조사위에 책임을 떠넘긴 일까지 정책 결정을 미루고 책임을 전가한 사례를 줄줄이 열거하기도 했다.
4.3 유적지 복원‧정비와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작업이 변죽만 울리는 데 그쳤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하자 이에 편승, ‘뒷북 행정’을 펴고 있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측은 “제주는 도민 통합과 진정한 자치를 위한 ‘도민주권시대’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불통과 독선으로 갈등을 겪었던 과거로 회귀하느냐의 기로에 서있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한 도민들의 촛불혁명을 제주에서 완성하고 제대로 된 제주를 만드는 시대적 요구를 이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원 후보의 정책 실패로 인한 ‘잃어버린 4년’을 심판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