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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교육감 후보들, 노동정책에 대한 생각은?"
"도지사·교육감 후보들, 노동정책에 대한 생각은?"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06.08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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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도지사·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노동정책질의 결과 발표"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이하 본부)가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도지사·교육감 후보를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서의 답변을 공개했다.

본부는 지난 4월 <노동중심·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지역노동현안 의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본부는 지역노동현안 의제를 기반으로 도지사·교육감 후보에게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도지사 후보로는 문대림, 장성철, 고은영 3명의 후보가, 교육감 후보로는 김광수 이석문 후보가 답변을 보내왔다.

먼저, 제주도지사 후보 정책질의서는 ‘노동중심,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비정규직 제로 사회실현 △노조를 설립할 권리 적극 보장 △사람다운 삶을 보장 △노동자 시민참여 보장의 4대 과제 및 12대 요구와 구체적 실현방도를 묻는 34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자세한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비정규직 제로 사회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부문에 대해서 고은영, 장성철 후보는 대체로 동의하는 한편, 문대림 후보는 총 8개 질문 중 3개 질문에 유보 뜻을 냈다. 

공공기관의 온전한 정규직화 방도로 문대림 후보와 고은영 후보는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의 원점 재구성’을 주장했고, 장성철 후보는 ‘지자체 자체 계획마련’의 답변을 냈다. 각 후보자들 모두 공공기관의 정규직화에 기본방향에는 함께했다.

'노조할 권리 적극 보장'을 위한 지자체의 입장'에 대해서는 고은영 후보는 전체동의 입장을, 장성철 후보는 '지방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에만 유보 뜻을 보였다. 두 후보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입장을 폈다. 

문대림 후보는 10가지 질문 중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 유보 뜻을 내며, 민주노총 제주본부이 추구하는 방향성과는 다른 결을 보였다.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주도’에 관한 질문에 문대림, 고은영 후보는 전체동의 입장을 내며 '최저임금 감독과 생활임금제도 전면실현'으로 제주도의 임금수준을 높이는데 의견을 냈다. 

반면 장성철 후보는 생활임금 관련 부분에 대해 전체유보 입장 냈다. 

'생활임금 현실화'를 위한 각 후보의 입장은 문대림, 장성철 후보는 생활임금의 물가반영 노력을 주장했고, 고은영 후보는 생활임금 산정위원회 구성으로 생활임금 현실화 방안을 냈다.

‘노동자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안전한 제주도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후보가 동의 입장을 내며 제주산업현장에 대한 안전성 강화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故 이민호 군 사망사고가 있었던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제도폐지와 관련해서는 세 후보 모두 동의 입장을 내며 현장실습제도폐지와 안전화를 공약했다.

본부는 도지사 후보들의 답변을 "고은영 후보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지방선거 정책질의에 전체 동의하며 노동 중심성을 과시했다. 문대림 ,장성철 후보는 질의에 완벽히 부합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교육감 후보의 정책질의서는 ‘노동중심,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차별과 비정규직 없는 노동중심 평등학교 건설 △걱정없이 근무하는 안전학교 △권리와 평등을 만들어가는 민주학교건설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제도폐지의 4대 과제와 구체적 실현 방도를 묻는 15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차별과 비정규직 없는 노동 중심 평등학교 건설’ 과제 중,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방법에 대해 두 후보자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밝혔다. 교육공무직제 전면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두 후보자 모두 동의 입장을 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차별과 근무시간 차별에 대해 김광수 후보는 동의 입장을 보였고, 이석문 후보는 유보 뜻을 밝히며 차이를 두었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전환에 대해서 이석문 후보는 동의를, 김광수 후보는 유보 뜻을 표했다.

‘걱정 없이 근무하는 안전학교 건설’ 문항에는 두 후보자 모두 전반적으로 유보 의사를 밝혔다. 다만, 김광수 후보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산재예방 및 안전을 위한 교육청 내 산업안전보건위 설치에 동의했다.

‘권리와 평등을 만들어가는 민주학교 건설’ 부문에서 교육공무직 노동자 교직원 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제도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두 후보 모두 유보 뜻을 냈다. 이 부분에서 이석문 후보는 "제도법 상 문제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학교문화 혁신 등을 통한 참여유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동인권 향상 조례 및 노동인권교육원 설치에 대해 이석문 후보는 동의를, 김광수 후보는 유보 뜻을 냈다. 성 평등 교육 및 전담기구구성, 교육공무직 노동자 민주적 업무분담 및 호칭 개선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동의 입장을 냈다.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모든 질의에 동의 입장을 냈다.

본부는 위 답변에 대해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정책질의에 부합하지 못한 답변이 적지 않았다"면서 "제주 교육노동정책에 많은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지사 후보 및 교육감 후보의 답변에 대한 총평으로는 "각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보충 답변을 통해 각 후보자들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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