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나선 일부 제주도지사 후보자간 ‘마타도어’식 의혹 제기가 난무하면서 정작 중요한 그들의 정책이 가려지는 상황이다. 이에 <미디어제주>는 제주도지사 선거에 나선 5명의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놓고 있는 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등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편집자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기호 3)는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근거 조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차등적 분권을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제1 공약으로 내놨다. 이 외에 부동산 안정 정책, 해저고속철 검토, 재정수익 2조원 확보, 협동조합기반형 지역편의점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차기 개헌 협상에서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해 제주특별자치정부를 둔다’는 조항이 포함되도록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전 노무현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2단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를 헌법 개정에 반영해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한 뒤 3단계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형 국가를 이뤄내는 것임을 강조했다.
차등적 분권을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국가발전과 번영에 기여하고 제주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되는 전략을 평가했다.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어 특별한 분권자치를 시행할 수 있고 여기에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개헌 협상 국면에서 관철을 약속했다.
공공영구임대주택·상가거래허가구역제·공공임대상가 추진
▲부동산 안정 대책
공공영구임대주택, 상가거래허가구역제, 공공임대상가 등 3대 정책으로 구성됐다.
제주도가 기채(起債)를 통해 토지 및 건축공사 비용을 조달한 뒤 50년 동안 월 임대료를 입주자에게 받아서 상환하는 방식이 적용되며 오는 2025년까지 월 임대료 10만원대의 공공영구임대주택 3만호 공급을 밝혔다.
상가거래허가구역제는 상가임대료 급등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위협시 일정 구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상가건물거래 및 임차계약 허가구역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 특례조항으로 반영하게 된다.
마을공공임대상가는 공공이 짓는 상가를 공급해 지역주민들이 마을상권을 장악하게 하는 것이다.
이행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재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제주 제2공항-해저고속철도 도민투표로 결정
▲해저고속철도 검토
현재 국가 주도로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과 과거 논의됐던 제주해저고속철도에 대해 도민투표로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다.
제주 제2공항 입지타당성 재검증 용역을 폭 넓게 해석하고 제주의 100년 대계와 관련한 연륙교통 인프라로 서귀포시 성산읍의 제2공항, 정석비행장 활용, 기존 공항 확장과 함께 제주해저터널고속철도를 놓고 도민 공론화를 추진한다.
당선 시 국토교통부가 진행하고 있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 대한 재검증의 일시 중단을 요구하고 제2공항과 해저고속철도에 대해 도민적 논의를 거쳐 내년 8월말까지 도민투표를 통해 결정한다는 복안이다.
독과점적 사업 道 설립 공기업 직접 경영 통해 수익 창출
▲재정수익 2조원 확보
친환경 케이블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제주해안 순환 크루즈선 운영, 풍력발전 등 독과점적 재정수익 사업을 제주도가 설립한 공기업이 직접 경영하며 연간 2조원의 재정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도민 공론화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모아 사업계획을 만들과 전문연구용역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별도의 공기업을 설립할 것인지, 기존 공기업을 활용할 것인지 정하고 사업 주체를 결정하게 된다.
친환경 케이블카는 오는 2022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공기업이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대형 카지노도 같은해 10월에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제주해안 순환 크루즈 선은 2021년 9월부터, 폐기물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같은 해 6월부터 시작한다.
지역 소상공인 출자 조합 육성…도정, 물류 인프라 시설 지원
▲협동조합기반형 지역편의점 ‘점방’
극심한 소득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가 대기업 편의점 유통자본이 지역 골목상권까지 장악한 것으로 분석, 대기업과 경쟁해 제주도정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지역 자본이 골목상권을 찾아오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점방’이 수십년 전 제주 마을소매업의 상징인 만큼, 영세자영업자들이 힘을 모은 소매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협동조합 자본금은 철저하게 지역 소상공인들의 출자로만 이뤄지도록 한다.
도정이 물류 인프라 시설을 건설해 ‘점방’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면 도내 제조업체 상품의 판매 매장도 확보돼 지역 자본과 제조업이 상생할 것으로 봤다.
이를 위한 실태조사는 오는 12월까지, 협동조합 창립은 내년 12월까지, 대규모 물류 인프라 구축은 2022년 3월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