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대, 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에게 “청소년 인권 확립하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제주연대(이하 연대)가 4일 오후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 청소년들의 인권 확립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연대는 청소년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결성된 전국적 규모의 단체이며, 회견은 한날한시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제주 회견에서는 먼저, 박재희 학부모가 청소년인권을 훼손시키는 생활기록부와 상벌점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나섰다.
박재희 학부모는 “현재의 학교 시스템과 교사들은 상벌점제로 학생을 통제하고, 생활기록부는 학생들이 살생부로 느낄 만큼 위협적”이라며 “오랜 시간 통제에 길들여진 학생이 스스로 주인으로서의 인권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교조 제주지부의 정영조 중등위원장은 “고등학생들이 기획, 주관한 학생인권 토크콘서트 ‘어쩌다 학생”이 지난 4월 8일 열렸다”면서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교사로부터 받은 폭언, 성적인 발언 등을 증언했다. 학생 스스로가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낸 의미 있는 자리에서 폭로된 심각한 학생 인권 훼손 문제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제주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안명희 센터장은 “아이들은 어른들과 소통하려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른들은 과연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25년 전 교육현장에서 제가 느꼈었던 부당함을 현 세대 아이들이 여전히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슬픈 일”이라고 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연대가 제주도교육감 및 도지사 후보로부터 받은 ‘청소년인권정책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영조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교육감 후보 모두 ‘찬성’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당연히 ‘찬성’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후보의 답변을 보니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통제와 규제, 체벌적 성격을 가진 징벌제도인 상벌점제 폐지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힌 후보가 없음”을 밝히며 “이런 식의 답변이라면, 학생 인권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두 후보는 ‘기타’ 의견을 내놓았다. 이석문 후보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진정한 학교민주주의를 위해 실효성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김광수 후보는 “학생인권조례만으로 학생인권을 신장시킬 수 없을 것이므로, 조례보다 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학생에 대한 상벌점제 폐지에 대해 이석문 후보는 “교사-학생-학부모 3자 협의회에 의한 자체 결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김광수 후보는 “학생은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캠페인 형식의 정책적 대안으로 상벌점제 현장적용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두 교육감 후보의 답변에 대해 참교육제주학부모회 김여선 대표는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 즈음,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많았다”라며 “성숙한 청소년들이 한 인격체로서 사회적 요구를 하는데, 사회와 학교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이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느낄 수 있게 하려면, 단순 지식으로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부터 경험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을 밝혔다.
끝으로 이들 연대는 6.13 지방선거를 맞아 제주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들에게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한 요구를 천명했다.
연대는 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를 상대로 △청소년 참정권 및 독립적인 자치 학생기구 강화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 보장하는 제도 구축 △공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획일적 교육 문제에 대처하는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으로 학교부적응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문제 등을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