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제주도지사 후보들을 초청, 제주의 농정 현안에 대한 소견을 듣는 농정토론연설회가 열렸다.
1일 오후 2시부터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정선태) 주최로 농어업인회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사전 추첨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자유한국당 김방훈, 무소속 원희룡, 바른미래당 장성철, 녹색당 고은영 후보 순으로 7분간 자신의 농정 정책에 대한 철학과 정책 구상을 밝히는 시간을 가진 뒤 사전에서 제시된 공통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문대림 “반짝 기획 발표로 농업의 미래 책임질 수 없어”
가장 먼저 연설에 나선 문대림 후보는 우선 조만간 전면 실시될 예정인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시행을 유예하도록 하고 농어촌진흥기금 이자율도 2%에서 1% 이하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특히 문 후보는 “4차 산업혁명과 결합한 첨단‧친환경 농업의 성장 기틀을 임기 내에 만들겠다”면서 지난 2015년 전임 도정에서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을 내놓으면서 떠들썩하게 해놓고 진행되고 있는지, 가공용 감귤 수매를 안한다고 했다가 농가 반발 때문에 없던 일이 됐다는 점을 들어 “소통하지 않고 반짝 기획만으로 발표하는 것으로는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그는 1차산업 예산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2000억원 조성, 농산물 물류비용을 반값으로 나추기 위한 제주 해운물류공사 설립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 김방훈 “젊은 층 농업인구 유입, ‘스마트 농업’ 변신 필요”
김방훈 후보는 제주 농업의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히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젊은 층의 농업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첨단기술과 융합한 스마트농업으로 변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은 생산물의 품질과 생산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노동인구 및 농지 감소,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최근 스마트 농업과 관련한 생산 영역의 주요 산업 기술이 스마트 팜, 식물농장, 지능형 농작업기 등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스마트팜 등 혁신 창업을 지원하고 농업과 IT, BT 등 융복합산업도 지원해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농업 전문가 육성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에 농업용 드론 보급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과 경쟁력 있는 농촌과 미래 농업인재 육성을 위해 자생력 있는 농식품 6차산업 기반 조성 등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원희룡,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전면 시행 약속
원희룡 후보는 농산물 전 품목에 대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그는 농업인들의 어려운 살림살이와 갑작스런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영세농을 대상으로 저축상품의 초기 납입금을 보조해주는 농업인 생활안정공제와 함께 제주형 농작물 재해보험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어 원 후보는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업 조직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챙기기 위해 친환경급식센터를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며 “제주의 환경과 생태를 보전하는 데 기여하는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보전 직불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그는 “농번기에 농기계를 원활하게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생산비 절감 등 효율적 영농을 위해 농번기에 집중되는 농가별 농기계 임대 수급을 사전에 조사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장성철, “평당 5000원씩” 제주농업경관직불제 전격 제안
장성철 후보는 고사 위기에 처한 제주 농가들의 새로운 돌파구로 평당 5000원씩 지급하는 제주농업경관직불제를 전격 제안했다.
그는 앞서 발언한 다른 후보들의 농업 정책에 대해 “갑자기 최저 가격을 보장하겠다는 등 좋은 시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도 “제주의 농업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제주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키우겠다는 비전과 철학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은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특히 그는 “개별농가들이 서로 싸우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행정이 특정 지역의 일부 농가에 대해서만 저장시설을 보조해주면서 개별 농가들간 싸움을 조장하고 있다”고 농정의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그는 기업농과 대농 위주의 개별 농가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생산지 조직을 통해 공동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이 제안한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해 “연간 2조원이면 충분하다. 최우선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피력했다.
# 고은영 “농업, 식량 주권을 지키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대접해야”
마지막으로 연단에 선 고은영 후보는 녹색당이 그동안 농업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을 제안해 왔다는 점을 들어 우선 “농민들이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을 위해 농사를 짓고 있다는 생각에서 사회가 농민들의 생활을 고민하는 농업의 공공성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이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국가의 식량 주권을 지키는 산업인 만큼 국가기간산업으로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농정의 운영 방향을 이윤의 관점에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농가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려고 한다”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과 함께 청년 농부 육성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또 그는 농수축산물 가격결정위원회를 설치해 최저가격 보장 품목을 확대하고 최저가격보장지원기금을 만들어 재원을 마련하겠다면서 농사가 환경적, 생태적 사회공익행위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고 보상받아 마땅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