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무소속)가 23일 제16호 정책공약으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수단 운영 확대와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보전 지원 강화 등 장애인 시책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원 예비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과 함께 누리는 행복 장애인 복지 1등 제주를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 우선 장애인복지과 독립직제를 신설하고 장애인단체 운영비 상향 조정,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수단 운영 확대 등을 약속했다.
장애인복지과 독립직제 신설에 대해 그는 “장애인구의 증가 및 다양한 복지욕구 해결과 장애인복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장애인 단체별로 추진하는 개별 사업에 대한 세심한 행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분리해 ‘장애인복지과’를 별도로 두겠다는 것이다.
그는 “개방형 직위를 통해 장애인 복지전문가를 임명할 것”이라며 “장애인 전담부서와 장애인 단체 간의 정례화된 협의기구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장애인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 상향 조정과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도 그는 “현재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향 조정이 필요하고 특히 중증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장애인 단체별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의 직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장애인 이동권은 인권에 속하는 기본 권리”라면서 “실수요에 맞는 수준으로 저상버스, 특수 교통수단, 임차택시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도내 특별교통수단은 40대(제주시 8대, 서귀포시 32대)로, 2017년 기준 제주도내 1·2급 중증장애인 7876명을 기준으로 한 법정 운행대수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교통약자들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운행대수와 운영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원 후보는 “특별교통수단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의 경우 법정대수가 아닌 실수요에 맞는 수준으로 차량 도입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며 “교통약자지원센터 확대 등을 통한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그는 장애인복지 1등 제주를 위해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지원 강화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및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 △장애인 권익옹호 체계 확립 △여성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완공을 통한 권익옹호 사업 강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확대 지원 등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