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행정 불신 해소위해 주민공론화 확대해야” 촉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내 하수처리장 8개소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정의당이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도두하수처리장 오폐수 무단방류로 행정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은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에 대해 “민간기업은 사업적으로 수익창출을 앞세우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인상으로 이어지거나 자칫하면 하수처리 관리에 허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 경기도 양평, 충북 음성, 강원도 원주 등은 하수처리시설을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직영체제로 돌아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공익적 요소가 많은 하수처리장의 관리는 섣부른 민간위탁보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의 기능을 강화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장 관리로 말미암은 행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주민공론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