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특별지방정부’ 미포함, 끝내 도민 여망 저버렸다”
“개헌안 ‘특별지방정부’ 미포함, 끝내 도민 여망 저버렸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3.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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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 관련 “강력한 유감” 입장 표명
“도민 역량 하나로 모아 강력한 도민의 뜻 대한민국 전체에 각인시켜야”
원희룡 지사가 27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27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원희룡 지사가 강한 유감의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27일 오후 도청 기자실을 방문, 전날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내용에 대해 “끝내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가 빠진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을 위해서 헌법적 지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도민들의 일관된 여망”이라면서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 없이는 전국 통일성과 지역 형평성이라는 부처의 논리에 막혀 번번이 특별자치가 근본적인 한계에 부닥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참여정부가 2005년 기본구상에서 헌법적 지위 반영을 약속했다는 점을 들어 “현 정부도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100대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로드맵 30대 과제에 포함시켜놓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모든 시도에 적용되는 지방정부라는 틀 속에서 법률에 위임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발의, 끝내 도민들의 여망을 저버린 결과가 됐다”고 성토했다.

그는 “헌법 개정안에 대해 제주도민들의 하나된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것은 지금 너무나 절박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온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강력한 도민의 뜻을 대한민국 전체에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진영과 정당을 모두 뛰어넘어야 하며 도내외 각계각층의 모든 틀을 다 뛰어넘어 온 도민들이 모두 한뜻으로 협력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도내 정당은 물론 지방분권 도민행동본부를 비롯한 모든 사회단체들이 분명한 입장을 세우고 도민들의 역량을 모아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제주도가 앞장서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 정당에 도민들의 여망을 전달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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