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시장 점유율 위해 공공재 더 뽑아쓰기 안 맞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개발공사의 제주 지하수 증산 계획에 대해 타당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개발공사의 지하수 증산 계획 재고를 요구했다.
앞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 증산을 위해 신청한 ‘제주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허가 신청’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하수 증량 신청의 가장 큰 이유로 여름 성수기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을 제시하고 이 같은 조치가 없으면 시장 점유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개발공사의 입장“이라며 ”이와 같은 전제들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수기 수요 충당을 위한 논리에 명확한 문제가 있다”며 “성수기에 쓸 제품을 비성수기에 미리 만들어두면 품질에 문제가 생긴다는데, 품질에 문제가 없게 하는 저온저장시설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전제되고 이것이 해결 불가능할 때 증산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특히 “지금의 방법은 가장 쉽고 고민이 없는 선택”이라며 “지하수의 공공적 이용과 관리의 첨병에 서야 할 개발공사가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단순한 물량 확대 중심의 삼다수 판매 전략을 가져가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량을 전제할 수 밖에 없다”며 “물량 이외의 다른 전략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 경영의 전문성이 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중산간 마을에 제한급수 조치가 취해지는 등 (제주의) 물 부족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마당에 제주도 공기업인 개발공사가 이렇게 막대한 양의 지하수를 취수하겠다고 나선 부분은 매우 유감”이라며 “매출 1조원 달성과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더 뽑아 쓰겠다고 나선 것은 공사 설립과 운영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따라 “제주도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삼다수 증량 신청에 앞서 골프장과 대형 숙박시설 위주의 리조트와 같은 지하수 대량 사용자들의 사용량 축소 및 제한과 철저한 관리대책을 먼저 발표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더불어 “골프장과 대형 리조트들의 빗물 이용시설을 대폭 확장하도록 권고 및 강제하고 지하수 과다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태료와 배상료를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도 뒤따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개발공사의 지하수 증량신청을 즉각 철회하고 대량 이용자들의 엄격한 관리대책을 세우는 등 대안을 모색하길 바란다”며 “제주도의회도 향후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은 점을 인지해 해당 신청을 반려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개발공사의 현재 지하수 취수 허가량은 하루 3700톤이며 이번에 5100톤으로 증량하는 ‘제주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