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도내 8곳 카지노 대형화 빗장 풀리나” 도민사회 우려에
“관광진흥법 개정, 제도개선 통한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답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해 연말부터 해를 넘기면서까지 카지노 대형화 논란에 휩싸인 랜딩카지노에 대한 변경허가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의 랜딩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변경 허가 내용은 우선 기존 하얏트 호텔에 있던 카지노를 제주신화역사월드 호텔 앤 리조트 내 영업장으로 옮기는 소재지 변경이 포함돼 있다.
또 전용 영업장 면적도 5581.27㎡로 늘어나게 됐다. 기존 카지노 면적이 803.3㎡인 데 비하면 무려 7배 가까이 커진 규모다.
제주도는 이번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 신규 카지노 허가에 준하는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검토와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의견 수렴, 사행산업 영향평가 의뢰,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 람정측이 제출한 카지노 사업계획서(지역사회 공헌 계획 포함)와 도의회 제시 의견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신청을 승인해주기로 했다.
도는 이번 번경허가 신청이 기존 면적의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인 만큼 신규허가에 준해 카지노 이용객 유치 계획, 장기수지 전망, 인력 수급 및 관리계획, 영업시설 설치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도민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일자리 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공헌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번 변경허가를 통해 관광자원으로서의 카지노 경쟁력 강화와 카지노 산업의 지역사회 기여 증진 등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전문기관인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랜딩카지노 소재지 및 면적 변경에 대한 사행산업 영향평가 결과, 항목별 영향평가 기술서와 전문가 설문 평가 결과 각각 267점(기준 점수 240점), 41.7점(기준 점수 40점)으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최근 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도민고용 계획서와 도민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범죄 예방대책 등에 대한 람정측의 추진 계획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서는 카지노 관련 정비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5년 단위 적격성 심사 또는 갱신허가제 도입, 카지노업 양도‧양수, 분할 및 합병, 최대주주 사전인가제,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한규정 마련 등을 관광진흥법 개정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병행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양기철 도 관광국장은 “제도 개선과는 별개로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감독 인력 보충을 통해 감독관을 상시 배치하는 등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양 국장은 변경허가에 대한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온 그대로 허가를 내준 셈이 된 것 아니냐며 카지노 대형화의 빗장을 푸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려면 국제 수준의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관리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5년 단위 갱신허가제가 포함돼 있어 통과되면 갱신허가 때 부대조건에 대한 이행 여부가 아주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