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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바로쓰기 감시단’ 구성 추진
유명무실한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바로쓰기 감시단’ 구성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2.20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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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각 시도에 ‘예산바로쓰기 감시단’ 구성‧활성화 방안 권고
제주도 작년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 고작 11건 … 실효성도 없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근절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칭) 예산바로쓰기 감시단’이 구성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예산바로쓰기 시‧도 감시단’ 구성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 각 시‧도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감시단의 역할에 대해 자치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적인 예산 집행과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한 신고, 필요시 현장조사 공동 참여 등 역할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감시단은 지역 여건에 맞게 공모 방식(단체 추천 포함)으로 자율적으로 구성, 무보수‧명예직 성격으로 운영하게 된다.

행안부는 현재 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대해 자치단체 중심의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면서 예산낭비 사례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낭비 신고 등 감시를 위한 주민들의 참여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지는 등 주민들에 의한 예산 통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운영되고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접수된 예산낭비 신고는 고작 11건으로, 이마저도 아예 예산 낭비문제와 관련이 없는 사례가 3건, 타당하지 않은 지적이 8건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특히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주민과 자치단체 스스로 예산낭비 근절 등 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행안부는 시도별 감시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 감시단 구성 근거와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낭비신고센터 전담 조직‧담당자 지정, 직원 역량 강화, 전문성‧책임성 제고 등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예산낭비 신고‧처리 체계를 마련하고 우수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우수 사례를 전국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의 예산 낭비와 방만한 예산 운영,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의 운영 성과를 자치단체에서 공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감시단 구성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2월 5일 행안부로부터 감시단 구성 권고에 대한 문서를 받았다”면서 “감시단 구성‧운영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조례가 제정된 곳이 없어 타시‧도의 사례를 보고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현재 246명의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감시단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재정‧예산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으로 구성돼 지난 2년간 290억원 가량의 예산낭비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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