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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 한달여만에 문체부에 법령해석 요청 ‘뒷북’
재의요구 한달여만에 문체부에 법령해석 요청 ‘뒷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2.09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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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의회에 카지노 개정조례안 본회의 상정 유예 요청
“문체부 질의 회신 후에 처리 방안 검토 바람직” 입장 밝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요구한 카지노 개정 조례 재의 요구안이 이번 제358회 임시회 회기 중에는 다뤄지지 않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제한하는 조항 신설 문제로 도의회와 논란을 빚고 있는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을 유예해줄 것을 도의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의원입법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조례안에 대해 “조례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도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법적 논란이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한 질의 회신 결과를 보고 개정 조례안의 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도지사는 기존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면적 변경에 대하여는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개정 조례안을 의결, 제주도로 이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하는 경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저촉된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12월 29일 재의 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난 올 1월 30일에야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조항에 대한 법률의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도의회도 1월 31일 같은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 질의를 해놓은 상태다.

이를 두고 도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는 “제주도가 문체부에 공식 질의도 하지 않은 채 자체 판단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가 뒤늦게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라며 도 집행부가 법령 해석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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