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도의회에 카지노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출해놓은 채로 뒤늦게 문화체육관광부에 카지노 변경허가 권한에 대한 내용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나 ‘뒷북 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7일 관광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카지노 변경 허가 문제와 면적 총량제 도입에 대한 도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가장 먼저 김동욱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형 카지노에 대해 제주도정이 기본 방향을 잡고 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근 갈등이 불거진 신화역사공원 내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건 뿐만 아니라 드림타워, 신화련 금수산장, 오라관광단지 등 4곳이 모두 카지노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기본 방침을 잡고 가지 않으면 혼선과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양기철 관광국장은 “카지노 관리감독 관련 제도나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의지가 있다고 해도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김 의원은 “도의 입장은 벌써 몇 년째 (카지노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때 결정하겠다는 건데 이게 문제다. 지금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갈등만 발생하는 것은 물론 대형 카지노 확대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싱가폴과 일본의 사례 뿐만 아니라 최근 문체부에서도 공모 방식으로 카지노 허가를 추진하는 등 미리 통제 가능한 범위를 정해놓고 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양 국장이 일본과 싱가폴, 송도의 경우 대부분 신규허가 사항이라면서 “제주도내 사업장들의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가 미비돼 있어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제주도에 필요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통제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제도 정비가 안돼 있다면 변경허가든 뭐든 아무 것도 해주면 안된다”면서 “이미 도내에 카지노가 8곳이나 되기 때문에 면적 총량제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카지노 면적 총량제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희현 위원장도 “도의 카지노 정책을 보면 쉬쉬하다가 마지막에 변경허가가 들어오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안된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과장이나 차관도 변경허가 건이나 면적 확대 이전에 대해서는 지사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면적은 어느 정도를 할 것인지 미리 정해놓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양 국장이 “변경허가와 관련해서는 법적 논란이 있다”고 답변하자 김 위원장은 “문체부 차관, 담당 과장, 직원이 모두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다고 한다”고 집요하게 캐묻자 양 국장은 다시 “제주특별법에 의해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돼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도지사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하는데 권한도 활용하지 않은 채 문체부에 문의도 하지 않고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가 연기를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도가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것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면서 정작 필요한 권한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 도가 뒤늦게 재의요구안 심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을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사전에 문체부에 건의했거나 안된다고 확답을 받은 것도 없이 자체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재의를 요구한 것 아니냐”며 제도 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온게 2년이 다돼가는데 아직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변경허가와 허가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변경허가도 허가권에 속하는데 그렇다면 도지사의 재량권이라는 거 아니냐. 지사의 재량 권한을 축소시켜 중앙부처에 의지하려고만 하면 무슨 특별자치도냐”라고 몰아세웠다.

양 국장이 관광진흥법에 신규허가와 변경허가가 분리돼 있고 변경허가의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다’고만 돼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가 미비한 상태라는 점을 다시 설명했지만 김 의원은 “현대 사회에서는 행정의 재량권을 확대해석하는 추세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 “여기서 말하는 ‘주민’이라고 하면 사업자인데 결국 제주도는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려는 것 아니냐”고 사업자 편에 서있는 제주도정의 행태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이에 담당 과장이 “총량제에 얽매이다 보면 고객 유인 문제도 있다. 전 세계에서 면적으로 규제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고 항변했지만, 김동욱 의원은 “왜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 할 생각만 하느냐. 우리가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며 “도내 모든 카지노가 대형화되다 보면 먼 훗날에는 결국 오픈 카지노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는 제주도가 카지노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심의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임시회에서는 재의요구안을 다루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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