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선거사범 단속 강화…흑색선전 등 중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경찰청이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가짜뉴스 유포 및 후보자를 비방하는 흑색선전 등에 대한 중점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지방선거를 대비해 첩보수집 등 준비를 거쳐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전일인 다음달 12일부터 선거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확립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5월 24일 후보자등록부터는 가용할 수 있는 경찰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을 가동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가짜뉴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과 홈페이지 해킹 등 선거방해 행위 등이다.
경찰청은 특히 가짜뉴스가 파급력과 영향력이 커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검색 및 수사전담반을 편성,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색 및 수사전담반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타 후보자 비방 행위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게 된다.
경찰청은 가짜뉴스 등의 흑색선전 게시물에 대한 유포 및 확산방지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정보 공유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후보자에 대한 중요 사건은 각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선거방해에 대응하기 위해 테러수사팀을 사이버공격 대응팀으로 편성하고 상황 발생 시 긴급 출동‧증거 확보 등의 대응 체제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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