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전기차(승용)에 대한 국고 보조가 크게 줄며 차량 구입 시 자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소없는 섬 2030’(Carbon Free Island 2030) 계획의 핵심으로 추진 중인 전기차 보급 사업의 난항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올해 2만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 보조금 2400억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차등 지원 기준은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과 주행거리 등이며 성능에 따른 기본 보조금 산출 방식을 바탕으로 2018년식 기준 최대 1200만원에서 최저 1017만원이다.

2018년 이전식은 차종에 따라 지원금이 더 낮아졌고 트위지(르노삼성), 다니고(대창모터스), D2(쎄미시스코) 등 초소형 전기차에 대해서는 450만원 정액 지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 제주도의 경우 초소형을 제외한 전기차 1대당 600만원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차종에 관계없이 전기차 1대당 1400만원을 지원해, 올해부터는 2018년식 기준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383만원이 줄어든 셈이다.

실제 르노삼성의 SM3 ZE(2018년식)는 국고 보조금이 올해 1017만원으로, 차량 가격이 3950만~4150만원임을 감안하면 제주에서 구입 시 종전 2000만원(국고 1400만원, 지방비 600만원)을 지원받아 1950만~2150만원만 구매자가 부담했지만 이제는 2333만~2533만원을 내야 한다.

2017년식 SM3 ZE에 대한 국고 보조는 839만원이고 기아자동차의 RAY EV는 706만원, BMW의 i3(2017)는 807만원, 닛산 리프는 849만원이다.

이처럼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가 전체적으로 200만원 이상 줄면서 전기차 선도도시를 표방해온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 사업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제주도는 2011년부터 전기차 보급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모두 9167대의 전기차가 보급됐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보급 대수이고 서울 5919대 보다도 3000대 이상 많은 수준이다.

제주의 전기차는 전국에 보급된 물량 2만5593대의 35.8% 수준이다.

제주도는 올해 3661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고 여기에 지난해 이월된 물량을 포함하면 3900여대에 이른다.

특히 국고 보조와 지방비 보조를 합해 2000만원을 지원하던 지난해 제주에 보급된 전기차가 3087대이고 2100만원(국비 1400만원, 지방비 700만원)이던 2016년에는 3706대가 보급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제주도가 계획한 물량 보급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부의 방침이 1대당 보조금을 내리고 대신 보조금을 받는 물량을 늘리는 것”이라며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지원 보조금액이 낮아져 보급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보조금을 줘야만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대량 생산을 통한 차량 단가가 떨어지면 보조금이 없어도 전기차를 사게 될 것”이라며 “자부담은 많아지지만 배터리 용량과 주행거리 등 성능이 좋아지고 있다. 경제성 및 효용성을 따져 전기차를 구배하기 때문에 점차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한편 전기 버스에 대한 국고 보조금은 대형이 1억원, 중형이 6000만원이고 화물 경형 라보 Peace는 1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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