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균형 발전 비전에 대한 국내 석학들의 공론의 장이 제주에서 마련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국내 36개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 회의’가 오는 24~26일 사흘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에서 열린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회의는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후원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새 지평!’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회의는 관련 학회와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담론을 형성하고 국제간 비교를 통해 한국적 함의를 도출해 나가게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내 36개 학회가 대거 참여하는 회의라는 점만으로도 주목된다.
회의에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된다.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자치분권 로드맵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첫날 24일에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 시대적 소명,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개막 세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제도의 국제간 비교와 한국적 함의를 주제로 한 국제세션이 진행된다.
저녁 환영 리셉션에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환영사와 함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공동체 형성과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둘째 날인 25일에는 정치, 경제, 행정, 국토, 정책, 자치‧사회, 지리, 농업‧농촌, 지역의 9개 주제 분과로 나눠 세션이 열리며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정세균 국회의장, 지역발전위원장, 분야별 학회 등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통해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마지막 세션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별한 발전’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이 예정돼 있다. 이 세션에는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지역발전위원장, 제주도지사, 제주-세종 특위 위원 등이 참여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완성과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마지막날인 26일에는 대한민국의 새 지평을 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종합세션이 열린다. 주제 분과별 대표자 등의 정리 발제와 각 학회 대표,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이춘희 세종시장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가 대통령이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권을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제주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제주형 분권 모델의 완성이 국가 발전전략 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