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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총량제 도입 불발, 대안적인 정책 필요”
“렌터카 총량제 도입 불발, 대안적인 정책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1.17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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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손상훈 책임연구원, 최소 전기차 보유 비율 규제 등 제안
대중교통‧주차‧차고지증명제 등 정책 개선‧발전 방안 21개 과제 제시
지난 2016년 12월 제주종합경기장 도체육회관 앞에서 열린 전기택시 100대 운행 기념 발대식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지난 2016년 12월 제주종합경기장 도체육회관 앞에서 열린 전기택시 100대 운행 기념 발대식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됐던 렌터카 총량제 도입이 불발된 것과 관련,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적인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연구원 손상훈 책임연구원은 주택, 교통, 페기물 등 제주지역 3대 현안에 대한 분야별 기획 연구 중 교통 부문 기획연구를 통해 지난해 교통부문 정책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올해 대중교통, 주차, 차고지증명제, 차량총량제 등 정책별 추진 방향과 함께 교통정책 수립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정책별 개선‧발전 방안으로 21개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대중교통에 대해 손 연구원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조속히 완료하고 2018년에도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수요응답형 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학생, 노인 그룹을 대상으로 통행 실태를 조사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놨다.

또 주차 부문은 강화되는 주차 정책의 당위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차 조례 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다는 점 외에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면도로 주차/보행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성과를 도출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차고지 증명제를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면서 원활한 제도 적용과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차고지 증명‧관리 조례 개정 △차고지증명제 운영 가이드라인 제작 및 모범 사례 공유 △차고지증명제 시스템 개선을 통한 차고지 관련 정보 제공 △차고지 공급자‧수요자간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지역별 주차수급 수준에 따른 다각적 방안 도출 및 차등 적용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차량총량의 경우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도 지역 차량총량 제한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 결과를 통해 차량총량 제한의 효과를 검토하고, 차량총량 제한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와 함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본격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렌터카 총량제가 법제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과 총량제가 실현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안적인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면서 △렌터카 업체 최소 전기차 보유 규모‧비율 규제 △렌터카 사고 많은 사업자에 대한 보유대수/운행대수 제한 △렌터카 영업소 이동‧대여 중 안전교육 의무화 △교통안전 목표 달성, 실적 개선시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에서 그는 교통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 관리할 수 있도록 13개 교통정책 부분별 지표와 10개 세부/보조 지표를 제시하는 한편 교통 빅데이터 수집, 분석, 정책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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