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4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 정책 발표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운명을 달리한 고(故) 이민호 군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이뤄진다.
그동안 현장실습을 조기취업과 연계하던 방식을 탈피, 올해부터는 학생 신분임이 강조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일 ‘2018 제주교육 10대 희망정책’과 관련, 안전한 학교 만들기 차원에서 문제가 된 현장실습을 전면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종전 현장학습은 6개월 이내에서 운영돼왔다. 학생들의 신분 역시 학생이면서 근로자가 혼용돼왔다. 따라서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돼 왔다.
올해부터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게 된다. 조기 취업 형태로 운영되던 현장학습은 사라지고 최대 3개월까지만 현장실습을 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올해부터는 취업을 준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신분은 근로자라는 형태를 완전 벗어던지고 ‘학생’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종전인 경우 현장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계약 체결을 권장했으나, 이게 오히려 기업이 현장실습생을 학생으로 보지 않고 근로만 시키는 문제를 일으켜왔다. 이런 문제점을 없애고 대신 현장실습 수당을 받는 체계로 전환된다.
제주도교육청은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받아 ‘현장실습 안정인증업체’ 지정을 협조 요청하게 된다. 아울러 산업체 안전인증제 실시에 따른 지원협의체도 구성할 방침이다.
노동인권을 강조하는 교육도 이뤄진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과정 및 사이버 과정을 통해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도 추진한다.
산재를 많이 일으키거나 임금체불기업, 단순 일용직, 단순 아르바이트 등의 현장실습은 엄격하게 통제를 받게 된다. 이와함께 현장실습은 원칙적으로 전공에 맞는 직무 관련분야에서 진행되도록 유도하게 된다.
제주도교육청은 특성화 고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예산도 늘렸다. 지난해 57억원이던 특성화고 관련 예산을 올해는 19억7000만원 늘어난 77억원을 배정했다. 특성화고 운영 지원 및 내실화, 취업역량 강화 등의 예산을 쓰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