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놓고 국회 정개특위 격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놓고 국회 정개특위 격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2.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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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열린 정개특위 제2소위, 결론 못내리고 15일 다시 논의키로
원희룡 지사‧고충홍 의장까지 총출동 … 법사위‧본회의 ‘첩첩산중’
14일 국회를 방문한 원희룡 지사와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 등 일행이 원해영 정개특위 위원장을 만나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14일 국회를 방문한 원희룡 지사와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 등 일행이 원해영 정개특위 위원장을 만나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2명 증원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제2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15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모두 19건의 법률안이 다뤄졌으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국회에는 원희룡 지사 뿐만 아니라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까지 총출동, 정개특위 위원들을 만나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지만 위원들을 설득하는 데까지는 힘이 미치지 못했다.

이를 두고 국회 주변에서는 바른정당 소속 지사와 도의회 의장이어서 바른정당 소속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정개특위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회 정개특위 내 의석 분포를 보면 18명 의원 중 민주당이 9명, 자유한국당 6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개특위 구성 당시에는 바른정당에도 의석이 배분됐으나, 최근 바른정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면서 바른정당이 정개특위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정개특위에서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22일 본회의 전에 법사위 논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또 정개특위 회의 일정을 보면 15일 이후 아직 추가 일정을 잡지 않은 상태여서 일단 15일 다시 열리는 제2소위 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질 것인지 여부가 1차 고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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