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는 1000억원 정도 될거라고 해놓고 정작 예산추계 반영은 안하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2년 전 농지 기능 강화방안을 발표한 후 후속 조치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심사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4일부터 시작된 예결특위 예산 심사에서 제주도가 3차례 농지조사를 실시해놓고 내년 예산에도 강제이행분담금을 세입으로 잡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농지조사가 끝나고 지금까지도 원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농지와 임대 등 농지가 30% 이상 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계도활동에도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농지 필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그는 강제이행분담금이 1000억 정도 될 거라고 답변했던 원희룡 지사의 도정질문 답변 내용을 들어 “내년 예산을 보면 제주시만 2000만원을 추산해놓고 있고 서귀포시는 0원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농지 관련 정책 의지가 있는 거냐”고 추궁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이에 대해 “도정의 의지는 강력하다. 농지법 절차에 따라 강력 조치하겠다”면서 지금은 조치 명령을 내리는 기간이고 이행강제금을 받을 시기는 아니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내년부터 부과될거라면 당연히 예산에 올라와야 한다”면서 “강제이행분담금도 3차례 조사가 끝났으면 당연히 세입을 잡아야 정책 의지가 예산에 반영되는 것 아니냐”고 따졋다.
전 부지사가 다시 가장 빠른게 7월말에 도래할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김 의원이 “내년에 걷을 거라면 7월이든 언제가 되든 당연히 추계가 올라와야 한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를 제기하자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이 “관련 부서와 점검해 정확한 추계를 하도록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 기본적인 조치 아니냐. 농가들도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행정의 정책 의지를 지켜보겠다고 다시 한번 세입 추계를 잡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