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치권 “현장실습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잇따라
중앙정치권 “현장실습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잇따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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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 등서 목소리
3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68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왼쪽)와 오영훈 정책위 부의장이 제주서 현장실습 중 사고를 당해 사망한 고 이민호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3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68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왼쪽)와 오영훈 정책위 부의장이 제주서 현장실습 중 사고를 당해 사망한 고 이민호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우원식 원내대표 “이대로 두면 안 돼…전면 검토‧재설계 필요”

오영훈 정책위 부의장 “관계 당국 엄중한 현상황 인식 못 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현장실습 중 사고를 당해 사망한 고(故) 이민호군과 관련, 중앙정치권에서 현장실습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68차 정책조정회의에서 고 이민호군의 사건을 언급하며 현장실습제도의 재설계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 주 사고로 숨진 제주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군에 이어 안산의 다른 현장실습생이 투신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올해만 손과 발이 기계 등에 끼어 절단되 사고가 4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학교 당국과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며 "현장실습생 제도를 이대로 둘 수 없다.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 당국은 이를 인식하고 조속히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회의에 참석한 오영훈 정책위 부의장은 "지난 24일 우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4명이 고 이민호군 사망 사업체를 방문,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제주도교육청 관계자에게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제도 개선방안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전수조사를 촉구했으나 다음날인 25~26일 제주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이 파견된 일부 산업체에서 주말 특근까지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오 부의장은 지난 16일 안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투신도 언급하며 "이는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이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힐난했다.

특히 "아직도 (고 이민호군) 유족과 해당 실습업체 간 장례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발인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망한 지 12일이 되고 있다. 해당 업체의 공식 사과와 장례 절차에 대한 즉각적인 협의를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오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해당 업체인 (주)제이크리에이션이 2011~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51억72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 지원금 지원 절차와 집행 결과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문했다.

이동섭 당무부대표 “문제의 뿌리, 현장실습제도 자체에 있어”

이동건 국민의당 당무부대표. ⓒ 미디어제주
이동건 국민의당 당무부대표. ⓒ 미디어제주

국민의당에서도 이날 열린 제56차 원내정책회의에서 고 이민호군의 사고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동섭 당무부대표는 회의에서 고 이민호군의 명복을 빌며 "문제의 뿌리가 현장실습제도 그 자체에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 당무부대표는 "학교는 ‘인력센터’로 전락한지 오래고 사업체들은 학생들을 ‘싸게 쓸 수 있는 인력’으로 보고 있을 따름"이라며 "즉, 현장실습제도는 학생들이 비정규직으로 진입하는 창구가 되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당무부대표는 "현장실습제도가 엉망이다 보니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실습도중 폭행이나 인권침해가 왕왕 일어나고, 위장취업까지 강요받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된다. 교육부나 노동부도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처방안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이 제도 자체를 뜯어 고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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