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7:39 (금)
“무능력 제주도교육청 규탄·사고 업체 대표 구속 수사해야”
“무능력 제주도교육청 규탄·사고 업체 대표 구속 수사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30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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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따른제주지역공동대책위 30일 도교육청 앞서 회견
“이석문 교육감 사과, 난감한 상황 면피용‥해당업체 관련 법 12개 조항 위반”
현장실습고교생사망에따른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30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교육청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현장실습고교생사망에따른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30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교육청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따른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제주서 최근 현장실습 중 사고로 사망한 제주산업과학고등학교 3학년 고(故) 이민호군과 관련 제주도교육청을 규탄하고 사업주 처벌을 주장했다.

공대위는 30일 제주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책임, 무능력, 무대책 제주도교육청을 규탄한다”며 “살인기업 사업주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난 29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관련 “공식 사과가 늦어진데 대해 수능 연기와 제주도의회 의견 청취 등을 사유로 들었는데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지론에 의한다면 이석문 교육감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했어야 했다”며 “이 교육감에게 고 이민호군은 ‘단 한 명의 아이’가 아닌 취업률 제고에 동원된 특성화고의 인적자원에 불과했던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어제 입장문과 일문일답을 보면 제주도교육청이 잘못을 진솔하게 시인하는 내용이 없다”며 “유족과 공대위는 이 교육감의 이러한 입장을 진정한 사과라 인정할 수 없다. 지금의 난감한 상황을 면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29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고 이민호군 사망 사고와 관련 사과의 뜻을 표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제공]
지난29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고 이민호군 사망 사고와 관련 사과의 뜻을 표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제공]

공대위는 이에 따라 △고 이민호군의 현장실습 과정에 대한 철저한 재구성 △도내 현장실습 실태에 대한 정밀-직접 면접 전수조사 실시 및 이를 위한 현장학습 학생 전원 복교 조치 △고 이민호군 유족과 공대위, 도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재발 방지대책 마련 △해당 업체 파견 현장실습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치료 등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와 함께 고 이민호군이 사고를 당한 업체인 ㈜제이크리에이션의 대응상 문제를 지적하며 업체 대표에 대해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고 이민호군 사고 발생부터 사망 직후부터 ㈜제이크리에이션 대표이사가 유족과 만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나마 어쩌다 친족을 만난 첫 자리에서도 ‘적당히 보상할 테니 대강 합의를 보자’며 조속한 공장 재가동 욕심만 드러냈다”고 힐난했다.

더불어 “㈜제이크리에이션의 법적 책임도 명확하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직업훈련교육촉진법 상 무려 12개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제기된다”며 “반성과 성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제이크리에이션 대표이사는 구속 수사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고 이민호군 사망과 관련 ㈜제이크리에이션 대표와 공장장, 안전관리자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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