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결국 국회 정개특위 손으로
도의원 증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결국 국회 정개특위 손으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1.2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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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선거 관련 법안 정개특위 넘겨
위성곤‧심상정 의원 발의 제주특별법,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까지 원샷 처리(?)
향후 일정상 정개특위 처리 불투명 … 획정위, 기존 선거구내 재조정 착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선거 관련 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뤄지게 됐다.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선거 관련 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뤄지게 됐다.

 내년에 치러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 도의회 의원 정수를 2명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 3당 간사들의 협의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발의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이해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등 선거 관련 법안을 모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당초 행정안전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올 9월까지 발의된 안건을 중심으로 상정할 예정이었다. 위성곤 의원이 지난달 25일 발의한 개정안 상정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진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이에 앞서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그리고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를 늘리는 세종시특별법까지 의원 증원이나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등 내용은 담은 선거 관련 법안은 모두 정치개혁특위에서 한꺼번에 다뤄지게 됐다.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뤄지게 될 선거 관련 법안 처리 가능성을 보는 시각은 극명하게 갈린다.

우선 처음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정개특위 차원에서 선거 관련 법안을 모두 올려놓고 한꺼번에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각 정당별로 내년 선거에 유불리 문제를 따지면서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최악의 경우 아예 법안 처리가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국회 주변에서는 정개특위가 선거 관련 법안을 안건으로 채택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국회 일정상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다른 지역구와 달리 제주는 특별법상 선거구 획정 시한이 12월 12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법안 처리보다 일정이 더욱 촉박한 상황이다.

만약 정개특위 회의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하거나 기한 내에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증원은 무산된다. 기존 선거구 내에서 선거구 조정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선거구 재조정 문제를 둘러싼 도민 갈등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통폐합 선거구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도내 일부 지역구 주민들이 벌써부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는 30일 제18차 회의를 갖고 기존 선거구 내에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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