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내년부터 제주도내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8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내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부여한 소명”이라면서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을 들어 “헌법은 초‧중‧고교에 이르는 12년의 성장 기간 동안 아이 한 명, 한 명을 잘 키워야 하는 교육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당연한 교육적 기반이라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그는 고교 무상교육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점을 상기시키면서 “과제가 과제로만 그치는 아쉬움이 이번 정부에서도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그는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청과 도청, 의회, 도민들이 하나가 돼 만든 값진 결실”이라면서 “도세 전출비율 상향이 무상교육 실시의 중요한 기반이 됐다. 대한민국 교육자치 역사에 길이 남을 빛나는 성과라 자부한다”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내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른 비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모두 20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고교 수는 모두 30개교. 내년 고등학생 수는 공립 1만1856명과 사립 8764명을 합쳐 2만620명이다. 이에 따른 입학금과 수업료가 160억원이고 학교운영지원비는 공립 23억원, 사립 18억원을 합쳐 41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도내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 1명당 연간 140만~150만원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새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데다 도세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출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가능하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면서 도교육청이 예산 부담을 덜게 됐고, 지난 3월 도세 전출 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도세 전입금 172억원이 추가로 들어오게 돼 재정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외에도 내년부터 셋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모든 아이에게 고교 급식비를 비롯한 모든 공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포퓰리즘이나 무리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2016년부터 읍면지역 일반고 학비 지원,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 학생들에 대한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등 과정마다 도민 사회와 합의를 거치며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단계적으로 무상교육 대상을 확대해 온 과정을 설명했다.

올해부터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재정 여건이 마련됐고 고교 무상교육이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전면 실시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 교육감은 이날 회견에서도 통 큰 결정과 지원으로 고교 무상교육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준 원희룡 지사와 신관홍 의장을 비롯한 도와 도의회에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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