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청 앞 천막 농성과 단식 농성이 2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원희룡 지사는 <미디어제주> 창간 13주년을 맞아 대담을 가진 자리에서 제2공항 추진에 따른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우선 “날씨도 추워지는데 농성 중인 분들이 걱정”이라면서 “삶의 터전을 제주를 위해 내어놓아야 하는 그 분들의 심정을 잊은 적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지만 멀리 보면 접점이 있듯이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면서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입장의 주체들과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대책과 방향을 조율해 나간다면 보다 좋은 방안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 중단 여부를 공론조사위원회를 통해 결론을 내린 것처럼 제2공항에 대해서도 공론조사위원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선 국토부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게 국토부 사업인데 우리끼리 싸울 일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부실용역 검증 요구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안할 거면 안한다고 얘기해달라. 용역을 우리가 했느냐. 국토부가 성산 지역을 정한 것 아니냐”고 국토부가 답할 부분이라는 데 대해 명확히 선을 긋기도 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예상보다 공사가 2~3개월 늦어지는 바람에 당황했지만 욕 먹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선거를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개편을 단행한 것을 두고 “미리 준비가 돼있었다면 일찍 해버리고 선거가 가까이 오면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는 건 안 하는 게 정답”이라면서도 “처음부터 할 수가 없었던 게 버스 회사들을 설득하는 데만 1년이 걸렸다. 준비라는 게 사실 노선이나 배차간격 준비가 아니라 전임 지사 때도 버스회사와 노조 때문에 못한 것 아니냐”고 답변, 그동안 버스업체와 노조를 설득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준공영제를 운영할 거라면 공영제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공영화 방향으로 가면 좋지만 그러려면 버스 자산을 통째로 다 매입해야 한다”면서 “버스 회사들이 모두 동의하거나 몰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조례로는 안된다”며 현실적으로 제도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여건만 된다면 트램 같은 걸 넣어주고 정확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차세대 교통수단을 실험해볼 필요가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제2공항과 신항만이 들어선다면 이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면서도 자신이 지사로 재직하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사전 질문과 답변 내용 전문.

질문 1) 민선6기 도정이 출범 초기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미래비전을 세우면서 도민들의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제주도가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 비전을 실현시켜온 데 대해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또 이 미래비전 수립 이후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일과 아쉬운 일을 한 가지씩 선정해주시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몇 년 사이 도민과 행정 간 코드는 많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본다.

특히 미래비전은 그동안 따로 돌아간 개발과 보전 계획을 통합시킨 의미가 있다. 국제자유도시계획과 관광진흥계획 등 각종 법정 계획이나 조례를 후속조치로 구체화하고, 그물망처럼 연결해서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다.

이전에 보면 국제자유도시 비전이 지향하는 방향과 진행 과정이 도민사회와 엇박자를 내는 부분들이 있었다. 지금도 불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도민과의 수평적 협치를 통해 제주의 미래를 위한 큰 물길은 잡았다고 본다.

미래를 위해 지킬 건 지키고 바꿀 건 바꾸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들이 마련되고 있다.

과속하던 난개발에 제동을 걸고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대한 손질, 강력한 농기기능 관리, 편법과 불법 토지 쪼개기 매매 차단, 공공재 개념으로 제시한 경관가이드라인이 그렇다.

청정 자연을 보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제주를 좋아하는 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때문이다. 그 모습을 잃게 되면 제주의 가치도 사라지는 것이다.

제주도가 발전하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대중교통, 주차, 생활쓰레기, 주택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아 어깨가 무겁다. 다음 세대를 위해, 사회와 조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더 큰 제주를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도전과 용기가 중요하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통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더 큰 제주, 미래를 위한 진통이다.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도민의 마음을 모으고, 도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점수는 도민들이 매겨주실 부분이다. 도민 요구에 최선을 다 해 응답하는 게 도민에 대한 도리이자, 저에게 주어진 책무다.

질문 2) 취임 후 지금까지 가장 많은 공을 들인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앞으로 더 보완돼야 할 사안이 있다면?

-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공존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중요하다. 제주경제의 양대 축인 관광과 1차산업은 물론 복지, 문화, 일자리 창출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 두 가지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하나는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를 제주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부분이다.

모든 생산 전력을 바람과 태양광, 파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에너지 자립 체계를 갖추고, 청정에너지에서 나오는 전기로 달리는 전기차 세상 그리고 연관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올해 말에 이르면 전기차 보급률 3%, 신재생에너지 대체율 14%를 넘어설 전망이다. 전국에서 처음 해상풍력발전을 상용화했고, 태양광 전기농사,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조성,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건립, 지능형 전기차 주차빌딩 구축 등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1,000억 원이 넘는 자체 예산과 이에 상응하는 국비를 지원받아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는 도민 삶의 질 향상, 환경보호, 미래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과 길이 맞닿아 있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타시·도 내연기관 차량이 제주에 반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과감한 정책도 필요하다. 전기차 분야에 대한 도민 이해와 참여가 제주의 전기차 미래에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관광의 질적 성장이다.

사드 사태로 중국인 관광객이 70% 이상 줄어든 빈자리를 국민과 중국 이외의 다른 지역 외국인 관광객들이 채워주고 있다. 위기의 또 다른 이름은 기회다. 이번 기회에 관광객을 돈 주고 데려오는 왜곡된 관광행태, 저가관광을 퇴출시켜야 한다.

목적관광 등 제주관광 체질을 개선하고,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다 많은 직항로 확보를 통해 중국에 편중된 구조를 바꾸고, 장기체류와 개별 관광객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스마트폰이 제주여행 길잡이가 되는 스마트관광도 앞으로 제주관광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사업이다.

질문 3)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단계별 계획을 세워 추진하다가 도두동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지사님이 직접 단계별 증설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 상주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그 중에 하수처리는 굉장히 민감하고, 도시계획에 있어 중요한 키워드다.

도두동 지역이 그동안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도두동 주민들이 고통을 다 감당할 수 없고, 그렇게 가서도 안 된다. 주민들의 항의는 일리가 있다. 오랫동안 쌓여 있던 행정에 대한 불신이 터진 부분도 있다.

급격히 늘어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시설개선과 용량 증설도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제주 전체적인 사업을 정상화하고 주민 요구도 최대한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민참여, 관련 협치위원회 성격의 협의기구를 통해 의견을 더 좁히고 도두 하수처리장 전체 그림을 현대화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나갈 것이다.

이를 토대로 기존 처리용량 12만톤과 신규 증설용량 9만여 톤을 포함해 22만톤 규모의 시설을 현대화 하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해 나가겠다. 현대화는 하수처리공간을 지하화, 자동화, 공원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도 절차와 설계, 공사가 착공되려면 5년 이상 걸릴 수 있다. 3,000억 원 이상 소요될 재원 확보도 과제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도두동 주민은 물론 도민 모두의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

질문 4)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3개월째인데 아직도 불편을 호소하는 도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중앙 버스차로제가 시행되면서 평소 걸리던 시간보다 갑절 이상 소요된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개편된 대중교통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이나 도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은 대중교통을 도민 모두의 이동수단으로 만드는 데 있다. 승용차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도로를 넓히거나 무작정 자동차를 늘려가는 것은 더 이상 무리이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한지 이제 두 달이 조금 지났다. 가령 3, 4단계를 간다고 했을 때 이제 첫 번째 단계를 지나고 있다.

완벽하게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에 들어가 도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보완해야 할 사항은 머뭇거리지 않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 새로운 대중교통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통학과 출·퇴근 노선과 배차간격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정해나가고 있다.

중앙차로제의 경우 조기 정착 가능성이 보인다. 우선 개통된 제주소방서 사거리와 아라초등학교 사거리 1.4km 구간의 자동차 운행 속도가 빨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광양 사거리에서 법원 사거리 구간은 출·퇴근시간대 교통 정체가 계속되고 있다. 11월 안에 개통되도록 서두르겠다. 그 사이에는 행정과 자원봉사자가 번갈아가며 원활한 교통흐름을 돕고 있다.

이제 대중교통뿐 아니라 전체적인 교통수단에 대해 전체적인 시스템 차원의 전환까지 연결시켜 나가야 한다.

단기간에는 어렵고 목표로 잡는 것은 약 3년에서 5년이다. 그 기간 안에 렌터카와 자동차 등 차량총량제, 환승센터, 지능형교통망 등이 연계된 제주형 교통체계를 완성시켜야 한다.

질문 5)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강행에 반발하는 성산 지역 주민들의 도청 앞 천막 농성이 20일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날씨도 추워지는데 농성 중인 분들이 걱정이다. 삶의 터전을 제주를 위해 내어놓아야 하는 그분들의 절박한 심정을 잊은 적이 없다. 언뜻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지만 멀리 보면 접점이 있듯이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토교통부도 공식, 비공식적인 여론수렴 과정 속에 있다. 이제 주민이 주도권을 갖고 제2공항과 주변지역에 대한 미래를 설계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단순하게 새로운 공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다. 제주도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토지와 주택이든 경제활동이든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가장 크게 하는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별법과 조례 등 제도와 정책으로 명문화하고 공항개발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뜻과 안심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

제2공항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뿐 아니라 주민들의 후손들도 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한 장치까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입장의 주체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서 대책과 방향을 조율해 나간다면 보다 좋은 방안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질문 6)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함께 지방정부 형태를 도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자치조직권을 이양받는 특례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제주도 지방정부 형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거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선도모델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방향이 100이라고 했을 때 전국적으로 약 30%, 제주는 40% 수준 정도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자기결정권이다. 제주가 헌법적 지위 확보, 그리고 재정, 입법, 조직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확보했을 때 지방정부의 핵심가치와 미래 비전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지방정부에 대해 과감한 자기결정권 이양이 필요하다.

새정부에서 최근 자치분권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자치역량 제고,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이 핵심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도 비중 있게 포함됐다. 여러 가지 핵심 정책결정권을 제주가 갖게 되는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지난주 행정안전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진정성이 담겨 있다고 본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보장 요구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는 우리 일반법을 뛰어넘는 특별자치를 통해 기존에 없는 새로운 사회제도를 먼저 준비하고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그 다음은 지방이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이 되는 것이다.

가령 지금 제도에서는 제주가 국제적 금융시스템, 새로운 에너지시스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 정착 등의 획기적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나 다른 지역이 형평성 논리에 발목 잡히기 일쑤다. 그러나 헌법적 지위 확보가 되면 중앙부처와 다른 시·도에서 문제제기할 때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출구를 여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가 에너지, 남북관계, 환경, 문화, 교류 등에 대한 폭넓은 자율권을 확보하게 된다면 제주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질문 7)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5개월 가량 국정 운영을 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아울러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제주 관련 현안을 꼽는다면?

-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들을 과감하게 해나가고 있다. 구태 청산에 대한 의지, 권력을 분산하는 지방분권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무엇보다 지방분권, 4·3, 탈원전 등 새정부의 주력 과제와 제주도의 과제들 간에 싱크로율이 매우 높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이 정부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그런 면에서는 합리적으로 일하기 편하고 또 제주도가 협력을 많이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이 4·3 70주년이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의 강정 갈등도 10년 넘었지만 현재진행형이다. 대립과 갈등을 화해와 상생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협조하면서 4·3의 완전한 해결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 8)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행정의 인허가 처분이 모두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업자와 JDC, 그리고 행정 사이에 소송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갈 생각이신지요.

- 과거에 몇 번 조정을 통해 해결할 기회가 있었는데 살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

현재 판결로 했을 때는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상황인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제2, 제3의 소송으로 비화되면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모두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될 것이다.

시계제로이긴 하지만 각 주체들 역시 나름대로는 선의의 입장이 있다고 본다. 원토지주와 JDC, 제주도, 제주도민 등 이해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마련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질문 9) 강정 제주민군복합항이 완공된 후에도 아직 구상금 철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주민들과 해군 사이에 갈등, 그리고 주민들간 갈등 문제까지 아직도 마을 공동체 회복까지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강정의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와 지사님께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철회와 공동체 회복 내용을 담은 공식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였고, 정부도 전향적인 입장이다. 사면복권 등 후속조치를 통해 강정마을이 원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제주도의 역할을 계속 찾고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또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지원조례가 올해 제정될 예정이다. 주민 주도의 공동체사업 추진을 제안하고 세부적인 지원 사업들도 마련 중이다.

특히, 강정마을 주민 모두가 사업의 주체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 정부, 정치권과 꾸준하게 접촉하고 강정마을 주민의 명예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질문 10) 지사님이 소속돼 있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최근 서로 통합 또는 연대를 모색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야권의 정계 개편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지사님의 정계 개편 방향에 대한 생각과 본인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십시오.

- 바른정당은 개혁보수를 지향하고 있다.

개혁보수의 방향성은 보수의 기치를 중심으로 민주화 과정에서 억압 받고 고통 받은 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통합적이고 포용력 있는 보수다.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과의 통합 또는 연대 움직임이 있지만 다음달 13일 바른정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린다.

중앙당 차원에서 다른 정당과의 통합·연대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고, 특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계개편 방향과 저의 거취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상 예의가 아니다.

질문 11) 끝으로 제주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책임 있는 정치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당장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치는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수십 년 간 임시적으로 땜질하며 이어온 구조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혁신과 변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호랑이 그려야 할 것을 고양이로 만들 수 있다.

모든 게 시작이 어렵다. 대중교통, 전기차, 쓰레기, 공공주택, 상하수도, 도시재생, 감귤, 관광 등 제주의 혁신과제에 대해 도민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주고, 힘을 모아주면 제주의 미래를 위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완성할 수 있다.

시장이 잘하는 도시는 ‘괜찮은 도시’, 공무원이 잘하는 도시는 ‘좋은 도시’, 시민이 잘하는 도시는 ‘위대한 도시’라는 말이 있다.

삶의 질이 높은 공동체,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제주도정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

△대담=김형훈 미디어제주 편집국장

△정리=홍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