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두하수처리장 증설 ‘오락가락’ … 행감에서도 집중 포화
도두하수처리장 증설 ‘오락가락’ … 행감에서도 집중 포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0.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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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상하수도본부 행정사무감사, ‘책임 행정’ 주문
23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상하수도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두하수처리장 증설 계획과 관련, 행정의 오락가락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23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상하수도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두하수처리장 증설 계획과 관련, 행정의 오락가락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화 상태를 넘어선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 증설 문제가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에 대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됐다.

23일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상하수도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두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도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면서 혼선을 빚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당초 제주도의 구상은 기존 13만톤 규모인 도두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을 단계적으로 22만톤까지 증설한다는 계획이었다.

1단계로 2020년까지 국비 포함 956억원을 들여 4만톤 규모를 증설하고, 2단계로 기존 시설 현대화 사업과 5만톤 증설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역하수도정비계획을 변경, 재정 또는 민간투자 여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한다는 구상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1단계 4만톤 증설이 이뤄진다면 모든 시설을 지하로 하는 현대화 사업과 호환이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도두 주민들이 상여를 메고 제주도청까지 행진에 나서려 하자 원희룡 지사가 단계별 추진 사업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하면서 하수처리장 증설 및 현대화 사업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에 대해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은 2014년 수립된 하수처리장 증설 계획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미 2011년버투 처리용량이 초과돼 2012년부터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증설이 이뤄져야 하는데 계속 사업계획이 바뀌면서 현대화와 용량 증설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상황이 되면서 반발이 커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단순히 정무적인 판단으로 입장을 바꿔버리면 도민 전체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아라동)도 “4만톤 증설을 하지 않으면 지금 13만톤 규모로 계속 가겠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은 “4만톤 증설은 기본계획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내년 2월까지 용역이 끝나면 5월까지 종합계획 승인을 받아 22만톤 증설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거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그건 지사가 백지화시킨 단계별 계획 아니냐”면서 지하화 사업과 호환성 문제 때문에 도두동 주민들의 반발로 백지화된 점을 상기시켰다.

강 본부장이 “용역이 끝나면 956억원은 재정사업으로 하고 나머지는 민간투자로 할지 재정사업으로 할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하자 안 의원은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얼렁뚱땅 추진하려는 게 원 도정의 실상”이라면서 “1000만명 이상의 대도시도 이런 대란을 겪지 않는다. 지사에게 제대로 직언도 하고 주민 설득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사업이 늦어질 거라면 동서부 지역으로 확충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면서 가야 한다. 계속 오염된 하수를 바다로 내보내는 상황을 방치할 거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고정식 의원(바른정당, 일도2동 갑)도 도두하수처리시설 증설 계획에 의문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기존 13만톤 규모 시설도 이미 노후화된 시설인데 추가되는 처리 용량의 나머지는 월정이나 판포 등 시설 현대화를 통해 분산시켜야 앞으로 늘어나는 하수 처리용량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홍기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하수처리장이 포화될 경우에 대비해 제주 지역에 들어서는 대단위 개발계획 조정이라도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런 사례가 없다”면서 “처리 시설이 확보될 때까지 시기를 조정하는 식으로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기반시설 없이 대단위 개발사업이 진행돼온 과정을 추궁했다.

하민철 위원장(바른정당, 연동 을)도 “도에서는 옆에 부지가 있다면서 호환이 가능하다고 업무보고 때 설명했지만 자문 결과 (기존 시설에서 증설할 경우) 지하시설과 연계시킬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4만톤 규모 증설이 이뤄지면 지하화 사업은 물건너가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본부장이 “주민들과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내년 2월까지 전체 22만톤 지하화 계획을 발표하고 정부 승인을 받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지만 하 위원장은 “지하화 시설 설계만 3년, 공사하는 데 5년이 걸릴 텐데 언제 용역을 마무리짓고 언제 주민들을 설득하겠느냐. 또 정부에서 3000억원이라는 예산을 제주에 주겠느냐. 현실에 맞게 일을 해야 한다”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김경학 의원도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생각이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 사명감을 갖고 일해 달라”고 소신껏 책임행정을 구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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