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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도민대책위, "해군기지, 진정한 주민의사는?"
범도민대책위, "해군기지, 진정한 주민의사는?"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08.17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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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투표 존중해야"
제주군사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범도민대책위)는 17일 성명을 내고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해 "왜곡된 여론조사 결정과 주민자치결정 중 어느게 진정한 주민의사인가"라며 "정부와 해군은 마을 주민투표절차를 존중해야"한다고 피력했다.

또 범도민대책위는 "정부 차원의 밀어붙이기식 해군기지 건설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법정에서도 그 정당성이 인정된 바 있는 마을총회 결과에 따라 자치적인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한편에서, 16일 도청에서는 정부차원의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모든 게 결정되었다’는 식의 일방추진을 위한 본격행보를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범도민대책위는 "정부는 권한도 없는 도지사를 내세워 왜곡된 결정을 해놓고 이의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주민들의 주민투표 시도에 대해서는 노골적 방해에 나서고 그러면서도 '중앙정부의 이익만을 위해 주민의 권리와 이익 편의가 희생되어서는 안된다'(8. 16 국무조정실 박철곤 기획관리조정관) 는 식의 견강부회를 서슴치 않으며 이제 와서 ;반대의견도 듣겠다;고 한다."곡 비난했다.

이는 "누가 봐도 그 간의 해군기지 추진행보는 그 자체로 ‘기만’이고 ‘폭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범도민대책위는 "노무현 정부는 최소한의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의지가 남아 있다면, 공무원을 동원해 방해공작에 나설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강정마을의 자치투표 노력을 존중하고 오히려 이에 협조, 지원하는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범도민대책위는 "강정마을 주민투표가 예정된 오는 20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해군기지 건설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거대한 국가집단이 작은 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의 반대여론에 당당히 임하지 못하는 현실에 개탄하면서도, 한편으로 제주도민을 기만하고 폭력적 절차로 점철된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보여줄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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