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어정쩡한 계층구조 입장, '제주도 당국=제주도의회'
어정쩡한 계층구조 입장, '제주도 당국=제주도의회'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6.07 15:4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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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오전 간담회서는 '성토'...오후 기자회견에서는 '꼬리'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해 이런저런 '목소리'를 높였던 제주도의회가 반나절 사이에 제주도당국과 행보를 같이 하기로 하는 등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면서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7일 오전 10시30분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홍원영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계층구조개편과 관련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제주도 당국의 주민투표 방침과 관련해 책임성있는 자세를 보일 것과 도민에게 일방적인 선택을 강요하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촉구하면서 참석했던 도 관계자들은 크게 긴장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의원들은 "제주도가 혁신안을 추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제주도당국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제주도의회의 기자회견은 도의회가 행정계층구조 개편 문제, 그리고 주민투표 실시 건의방침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10분 늦게 시작한 기자회견에서 도의회가 밝힌 방침은 한마디로 "제주도가 추진하는 주민투표 실시방침을 존중한다"는 내용이었다.

반나절 사이에 도의회가 전체의원 명의를 빌어 제주도에 힘을 모아주는 '보조세력'으로 변신한 것이다.

도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투표는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며 "도민 여러분은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지을 두가지 안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해 선택하고, 투표결과에 대해서 존중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또 "행정계층구조개편으로 인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도정에 맞서 충실한 견제와 균형, 동반자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법 제정에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켜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도의회는 "제주도당국은 제기되는 위헌의 소지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도민갈등을 최소화해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도의회는 각계각층을 망라한 워크샵을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자회견문에서는 시.군 및 시.군의회, 공무원 노조,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혁신안 중심의 일방적 행보에 대해 '신중한 걸음'을 주문하는 문구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

주민투표 실시건의 방침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사전검토를 주문하는 말 한마디 없이 '기정사실화된 방침'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인상만 내비췄다.

그런데 이날 도의회의 기자회견을 위한 입장조율에서는 의원들간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자회견장에는 안동우 의원(민주노동당) 등이 참석하지 않아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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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 2005-06-13 17:50:43
허울좋은 혁신안에 지지를 표명합니다.
제주도당국과 도의원나리들만...

나머지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지켜나아갈 겁니다.

용두암 2005-06-07 17:29:33
기념비적인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행동에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어떻든 제주도정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만 잘해 둔다면 제주도의 밝은
미래는 보장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민 대다수가 혁신안에 대하여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