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개원 1주년 즈음한 특별인터뷰에서 김우남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을)은 이같이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정리하고 "제주지역 농.어민을 위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추진했던 과제들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문제 해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제주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대해서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민의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시점에서 국회의원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 오해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근거의 제시를 요구해 도민의 냉정한 판단을 돕겠다”며 “도민 여론이 모아지면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정부.대의회 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도민들에게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제주발전을 위한 대안을 함께 마련해 가고 애정 어린 비판에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 나가겠다”며 “긴 호흡과 넉넉한 마음으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국회에 등원한지 1년이 됐는데 그 기간의 성과와 한계를 나름대로 정리한다면.

-  돌이켜 보면 너무도 숨 가쁘게 흘러왔던 1년이지만 여러분들의 넘치는 사랑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제17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결과 2백99명 국회의원 중 연합뉴스가 선정한 19명의 ‘최고국감의원’에 선정돼는 영광도 함께 누렸다. 부족한 점이 아직 많지만 남은 3년의 임기동안 여러분과의 약속은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

1년 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질문했는데 우선 제가 속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관련해 가시적 성과가 마무리된 것부터 얘기하겠다.

첫째, 고유가와 수입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부담경감을 위해 오는2006년부터 완전 폐지 예정이었던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기한을 2007년까지 2년 연장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둘째, 전천후 영농기반 조성,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옹포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의 확정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제주지역은 전체 농업용수의 98.3%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어 지하수 적정개발양의 한계에 이른 상항이기 때문에 바다로 유출되는 용천수,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주고 있는 지표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설득한 결과 2005년 신규사업지구로 최종 확정될 수 있었다.

셋째, 매년 상습적인 침수피해(지난해 60㏊ 농경지, 주택 20여동 침수) 지역인 북제주군 함덕지구가 농업용수개발 사업의 기본조사지구로 선정되도록 했다.

넷째, 지난해 대통령의 감귤폐원비 추가 지원을 지시를 통해 75억원의 별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를 했다.

다섯째, 제주지역 산불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림진압용 산림헬기(중형, 도입가 45억원)의 고정배치와 불법어업이나 EEZ 침범 등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3천톤급(건조비 350억원) 해경함정의 조기 배치(내년 상반기)가 이뤄지도록 했다.

여섯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감귤 유통명령제 이행경비 국가지원 규정 등 유통명령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농안법 개정안, 원산지(가공지 포함) 표시를 강화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상임위원회활동 외에도 제주지역의 현안 문제에 해결에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왔고 그 중에서도 제주도 항공요금의 인하와 지역항공사의 성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 초선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힘든 점이 있었다면.

17대 국회의 경우 당선자 299명 가운데 초선의원이 62%인 188명에 달할 정도로 초선의원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권위주의적인 당운영이나 계보정치가 사라지고 있어 상임위 활동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있어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느끼는 한계는 과거에 비해 많이 없어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다선의원들의 영향력이 큰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또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주민들의 바램과 기대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를 전부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따른 비난을 접할 때나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교섭력이나 정치력이 약해 지역현안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선입견을 접할 때 다소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중앙정치무대에서 활동하면서 제주를 바라봤을 때 제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며, 또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 하는가.

제주도는 분명히 전국 대비 1%의 인구와 국회의원 수를 갖고 있지만 그 이상의 중앙정부의 배려를 받아왔던 것은 솔직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 배려라는 것은 광역 행정구역을 갖고 있다는 것에 근거한 형평성의 요구를 들어주는 차원이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관행을 우리 모두가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접근 방법으로는 중앙정치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수적(數的) 경쟁이나 파워게임의 측면에서는 원래부터 승산이 없었던 것이므로  제주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전략과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요즘 시대를 흔히 기획안의 시대라고 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사업과 정책적 의제를 발굴해 내고 그것을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가가 각 지역의 발전을 가름하는 주된 요인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더 이상 중앙정부가 지역의 발전 전략을 제시해 줄 수도 없고 설령 제시한다 하더러도 그 내용을 창조적으로 채워가야만 하는 것이 지역의 역할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구상한 주특별자치도안에 우리가 얼마만큼 제주의 구체적 비전을 담아내고 이를 타당한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가가 특별자차도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변화의 시대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다. 논리적으로 정연한 각종 아이템은 사람들의 역량이 바탕 돼야 하고 인간관계의 대화를 통해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결국 문제는 인적네트워크의 구축이다.

부산이 APEC유치에 성공한 이유도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심사위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유치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제주지역내의 인적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지역의 인적 풀을 최대한 활용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고 도내외의 모든 제주인과 이를 넘어 제주를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과도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저도 이를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 현재 제주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입장은.

행정계층구조개편은 국제자유도시의 미래 행정체계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제주도민 상당수가 점진안이 무엇인지 혁신안이 무엇인지 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점진안이나 혁신안의 장단점과 도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무엇인지 현재의 안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저에게 국회의원으로서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제 나름대로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생각도 있다.

그러나 민의를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한 논의와 민의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시점에서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 오해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행정계층구조개편은 누가 밀어부쳐 해결할 사안도 시간에 쫒기 듯 이루어질 사안도 아닌 만큼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해 제주도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견해는.

세계평화의 섬인 제주도에 군사기지가 건설되는 문제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사회구성원간의 갈등과 반목이 깊어가고 있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화순항 군사기지 건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우선 이를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세계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가 양립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먼저 입장을 밝히고 입증해야 한다. 세계평화의 섬은 동북아 지역의 전쟁위협을 방어하는 소극적 역할을 넘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적극적 조정자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기지가 건설되면 오히려 동북아 지역의 긴장과 군비경쟁을 촉진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의 해명이 우선돼야 한다.

둘째,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양립할 수 없다면,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에서 군사기지 추진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평화의 섬 지정은 철회되어야 하며 국익의 관점에서 지정을 취소해야만 하는 긴박하고도 중대한 안보상의 이유가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군사기지의 추진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느 단계까지 와있으며 기지 건설을 위해 정부는 어떤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봐야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도민과 화순항 주변지역 주민의 합의된 추진의사와 대통령의 판단, 그리고 국회의 동의가 모두 충족돼야 하는데, 저는 지역을 대표하는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근거의 제시를 요구함으로써 도민의 냉정한 판단을 돕고 도민 여론이 모아지면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정부.대의회 활동을 벌여 나가겠다.

▲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 ‘제주 푸대접’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제주가 10대 공공기관 이전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데 대해 저 역시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하고 있으며 총리와 건교부장관을 만나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총리는 제주에 10대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지역발전 효과 이상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주에 10대 공공기관에 버금가는 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특별자치도 구상이 발표되는 등 제주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는 만큼 10대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이 아니라는 사실만을 놓고 ‘제주푸대접’을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는 만큼 인내를 가지고 향후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 생각인가.

우선 제가 속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추진했던 과제들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끈질긴 문제 해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특히 밭 부문 소득안정직불제의 실시 이외에도 현재 밭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친환경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의 범위 확대와 지급단가 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제주지역 농민들의 소득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재해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에 대한 종합적 대책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대책 마련의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

아울러 제주지역의 1차 산업 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들도 풀어가겠다.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한 DDA 민감품목의 지정과 미국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수입에 대한 검역 강화책을 마련해 나가고 한일어업협상에 따른 갈치연승어민들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을 해양수산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언제나 후회 없는 의정활동으로 제주 발전을 위한 주춧돌 하나를 놓았다는 자부심 하나를 얻겠다는 각오를 가슴 속 깊이 새기고 있다.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제주발전을 위한 대안을 함께 마련해 가고 애정 어린 비판에 저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 나가겠다.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여러분께 당당히 평가받을 때까지 긴 호흡과 넉넉한 마음으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