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는 해군기지와 관련한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김혜자 의원은 "제주도당국은 5월 14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군기지 유치를 선언했고 우선대상지로 강정마을을 선정했다"면서 "그러나 이에대한 결정은 결국 부실한 여론조사 말고는 주민들의 동의를 묻는 과정은 없었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미 19세 이상 지역 주민의 과반수가 넘는 800여명이 해군기지 유치 반대 서명을 직접 받아 국방부, 국회, 청와대까지 전달하는 상황"이라면서 "주민들이 나서 사실상 반대의사 표명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이는 국방부, 해군, 제주도가 밝혔던 주민동의와도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 강정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해군기지 반대의사를 표명할 경우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유치를 거부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이럴 경우 김태환 지사께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위탁계약서 조차 없는 여론조사 계약문제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이외에도 언론 등을 통해 다른 잘못된 사실들이 밝혔지고 있다"면서 "갤럽을 여론조사기관으로 선정한 제주지방자치학회는 4월 30일 회를 통해 갤럽으로 선정했다고 회의결과까지 도의회에 제출했는데 회의참석자로 명시된 한 교수는 아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실제 이 교수는 회의가 열렸다는 4월 30일 제주도에 있지도 않았으며 정부 부처에 파견돼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정책결정의 근거가 됐다는 여론조사 또한 결과적으로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 의원은 "대천동 지역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20대 이상 표본을 199명 뽑았다고 기록돼 있지만 언론에서 코딩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표본은 79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런 주민갈등이 더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해군기지 유치 확정' 대형 아치를 중문관광단지 등에 설치한 배경 등에 대해 제주도지사와 김형수 서귀포시장에 답변을 요청했다.

# 김태환 지사 "해군기지 결정동의 사항 번복의향 전혀 없다"

김혜자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해군기지 유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주도의회 군사특위의 요청에 따라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군기지 유치결정을 했으며 정부도 결정했다"면서 "(해군기지)결정동의 사항에 대해 조금도 번복할 의향이 없음을 재차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등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김 지사는 "지방자치학회에 관한 질문에서 회의참석 조사소위에서 충분히 다뤄졌다고 보고를 받았다"면서도 "교수님 한 분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확인한 결과  한 명의 교수는 도외 파견근무중이었기 때문에 3명 중 2명의 교수가 결정을 하고 동의를 받아서 결국 합의한 것 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 문제는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라면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 정도의 것은 큰 과오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