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평가제도에 대해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하며 이의 저지와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6일 오후 5시30분 제주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원평가 저지,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제주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교원평가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결의문을 통해 “노무현 정권은 애초 공약이었던 교육개혁은 뒤로한 채 모든 교육부실의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40만 교원을 협박하는 교원평가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특히 “교육부가 교원평가안을 제시한 진짜 이유는 교육재정의 투자와 입시제도의 정책을 개선하지 않고 모든 교육실패의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교육관료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교원들을 골라내기 위한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잘못된 학생들이 입시정책으로 죽어간 친구들을 위한 추모의 촛불을 들자 경찰을 배치하는 등 호들갑을 떨고 학교폭력을 막는답시고 교내에 경찰력 배치와 CCTV를 설치하는 코메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정부가 소리 높여 내세우던 교육개혁의 청사진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원평가 시범실시 방침의 즉각적인 철회 △교육감은 교원평가 시범학교 지정신청 거부할 것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학교자치 실시할 것 △현행 승진제도 폐지하고 교장선출보직제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어 "이러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교원평가 시범학교 실시에 대한 거부선언을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시범학교 실시 강행시 총력적인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문식 전교조 제주지부 정책실장은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가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고 의결권을 가지는 등 법제화되고 학교자치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부가 말하는 경쟁의 원리보다는, 협력의 원리로서 민주적인 토론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