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군사기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철회를 위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애자 의원의 어조는 단호했다. 지난 7일부터 이어진 현애자 의원의 단식농성이 3주째로 접어들면서 그의 기력도 많이 약해졌지만, 해군기지 철회 의지만은 식을 줄 몰랐다.

19일째 단식중인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을 만나기 위해 25일 오후 제주도청 앞 단식 현장을 찾았다. 5평 남짓한 좁은 천막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현 의원의 눈빛에는 해군기지 철회에 대한 강한 의지로 가득차 있었다.

현 의원은 장기간의 단식으로 기력이 약해보였지만, 웃는 얼굴로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피력하면서 제주도정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일침을 가했다.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또 해군기지는 국제자유도시로서 특별법 제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엄청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장기적으로 도민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민주주의 의사 결정을 무시하고 강행한 정책결정에 따른 도민사회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군사기지는 절대 안된다는 그는 "제주 군사기지 건설은 전쟁이나 분쟁의 소지 낳을 수 있다. 제주4.3 등 우리 역사에서 주는 교훈을 살리지 못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 의원은 이와 함게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제주 방문에서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모순되고 무책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해군기지 건설, 평화거점 제주에 국제회의-정상회담 등 개최 '난항'

"3년 가까이 (제주 해군기지)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찬반 논란의 핵심 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 발언을 보면 무장과 평화는 양립할 수 있다고 한다. 군사기지는 국책사업이라는 등의 발언은 추상적인 말에 불과하다. 정부가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선언하고 이후에 군사기지와 양립에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것이다.

(해군기지)반대하는 분들의 반대근거에 대해 명확한 반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군사기지에 따른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국제회의 개최와 남북정상회담 제주 개최 등 동북아의 평화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평화의 섬 제주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면 국제회의 개최 등 국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겠는가"

단식농성을 하면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몸은 자신의 몸이 아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강행하는 것은 평화의 섬으로서 제주도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 때문일 것이다.

단식을 강행하고 있는 현애자 의원은 도민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의 이러한 우려와 불신은 지난 행정구조개편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현 의원은 "제주도정이 정책결정을 하면서 도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제주도정은 행정구조개편을 강행하면서 도민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하는 독선의 일면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이 때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모든 사안에 대해 제주도정의 일방적인 정책이 횡행하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 제주 해군기지로 꼽았다.

"더 이상 도민들에게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이벤트식 정치를 그만둬야 합니다. 도민에게 사기치는 정치는 그만둬야 합니다!!!" 그의 강직한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현 의원은 지난 22일부터 탈수증상과 저혈압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간 단식을 하면 혈당치가 내려가고, 각종 질병에 대한 감염에 대한 면역력 등이 떨어지면서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의원은 단식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도 현 의원의 건강을 진단하기 위해 병원 관계자가 찾았다. 현 의원은 현재 혈압이 급속도로 낮아지면서, 기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다.

#현애자 의원 단식농성 고수...병원측 "혈압 급속도로 낮아져...단식 위험"

병원 관계자는 최근들어 현 의원의 건강상태가 많이 악화됐다며 더운 날씨에 단식농성을 강행한다면 위험해 질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현 의원은 최근 기력이 많이 약해지면서 목이 아파 말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얼마전부터는 걷는 것도 자제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현 의원은 입장은 단호하다. "군사기지는 절대 안됩니다. 정부가 평화의 섬 지정에 취지나 목적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단식은 계속 전개할 것입니다.  국민과 도민과 함께 (군사기지)이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도민들의 권위와 안위를 보장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현 의원은 끝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단식을 하면서 군사기지의 실체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경제적 이익의 허구성을 알리겠다. 이를 위해 강연회나 토론회를 꾸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의원은 이와 함게 생물권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된 강정마을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한 대책 마련과 국방부 700억원 지원사업에 대한 국회심의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현애자 의원과의 일문일답.

#현재 건강상태는 어떤가.

최근 기력이 많이 약해지면서 목이 아파 말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다. 또 그동안 몸을 유지하기 위해 산책을 했지만 얼마전부터 힘이 빠져서 걷지 못하고 있다. 3~4일 전부터는 하루 두세번 정도 누워주고 있다.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니 괜찮다.

#노무현 대통령의 해군기지 건설 필요성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3년 가까이 (제주 해군기지)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찬반 논란의 핵심 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 발언을 보면 무장과 평화는 양립할 수 있다고 한다. 군사기지는 국책사업이라는 등의 발언은 추상적인 말에 불과하다. 정부가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선언하고 이후에 군사기지와 양립에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것이다.

(해군기지)반대하는 분들의 반대근거에 대해 명확한 반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군사기지에 따른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국제회의 개최와 남북정상회담 제주 개최 등 동북아의 평화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평화의 섬 제주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면 국제회의 개최 등 국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겠는가.

이는 모순되고 무책임한 행동이며, 도민들의 판단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주요쟁점에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면 안된다. 제주 해군기지를 미항으로 건설하겠다는데 미항에 대한 청사진이 무엇인가. 말장난은 그만하라. 절차적 민주주의가 도민에게 보장되지 않고 있다. 도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이번 노 대통령의 발언 또한 공식 자리가 아니라, 취재진 없이 주요 인사들만 초청해 이뤄진 비공식 자리에서 흘리는 듯한 발언이다. 이런 식으로 도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줄 것인가.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서도 말했지만, 네가지로 볼 수 있다.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국제자유도시로서 특별법 제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엄청난 생태계 파괴와 도민들에게 돌아올 장기적 불이익 등이 그러하다. 아울러 민주주의 의사 결정을 무시하고 강행한 정책결정에 따른 도민사회 혼란을 가중을 들 수 있다.

군사기지 건설은 전쟁이나 분쟁의 소지 낳을 수 있다. 제주4.3 등 우리 역사에서 주는 교훈을 살리지 못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다시 독재정치가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단식농성은 언제까지 전개할 것인가.

군사기지는 절대 안된다. 정부가 평화의 섬 지정에 취지나 목적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단식은 계속 전개할 것이다. 국내외 모든 석학들이 제주가 갖고 천혜의 자원을 보전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가 이를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수립해 줘야 한다.

오히려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보장하고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군사기지에 따른 경제적 이익보다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지난 3년동안 (해군기지)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찬반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 틀려진 것도 있지만, 도민의 의사결정 과정이 무시되고, 강정주민들의 의사까지 무시하면서 극박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노 대톨령의 발언은 제주도정의 정책적 오판과 독단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 것은 그대로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도민의 의사결정은 존중받아야 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이 쟁취될때까지 단식을 전개할 것이다.

또 국방부가 국회 심의조차 안된 700억 예산을 제주사회에 제시한 것은 불투명한 것이다. 지난해에도 140억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했지만 파기된 적이 있다. 국민과 도민과 함께 (군사기지)이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도민들의 권위와 안위를 보장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특별자치도 1주년을 맞고 있다. 제주사회 갈등이 그 어느때보다도 심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첫째로 제주도정이 정책결정을 하면서 도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 정부가 한미FTA 추진하면서 도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제주감귤 등 1차 산업을 지키지 않고 굴욕적으로 한미FTA 실상을 모른채 비굴한 정치를 했다. 제주도정 또한 도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으면서  도민에게 실망과 굴욕을 안겨주고 있다.

또 하나는 행정구조개편을 강행하면서 확인된 것이다. 주민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하는 독선의 일면을 당시부터 보여왔다. 이는 지금까지 보편화되면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대해서 횡행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 지금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 제주 해군기지가 대표라고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제정과 개정이 되고 있는데, 제주의 개발과 발전에 있어서 제주가 갖고 있는 자원, 도민들의 이익과 참여하에 이뤄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민들의 생존권과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개방이 만능주의인 것처럼 진행되고 있다. 실제 특별법 내용은 모두 자본과 개발업제, 사회자에게 특혜를 주면서 정작 도민들의 권리를 상실하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식의 관점과 논리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면 머지않은 장례에 제주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 질 것이다.

더 이상 도민들에게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이벤트식 정치 그만둬야 한다. 도민에게 사기치는 정치는 그만둬야 한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 계획을 갖고 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단식을 하면서 군사기지의 실체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경제적 이익의 허구성을 알리겠다. 이를 위해 강연회나 토론회를 꾸준히 할 계획이다.

또 생물권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된 강정마을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향후 국방부의 군사기지 사업에 대한 700억 지원사업 계획에 대한 국회 심의에서 이를 저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