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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 '어설픔'은 안된다"
"행정사무조사, '어설픔'은 안된다"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6.05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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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취재파일]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쏠린 도민사회 이목

우리 귀에 익숙한 동요 중 '둥글게 둥글게'라는 동요가 있다. 흔히 '둥글 둥글' 한 성격을  '성격이 모가 나지 않고 원만하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어려운 길 보다는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을 빗대어 표현하기도 한다.

그동안 제주도의회 군사기지 관련 특별위원회는 제주도정의 여론조사 발표와 양해각서(안) 문제 등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서 비난의 중심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제주도정과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른' 듯한 인상마저 짙다.

이런 가운데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되면서 도의회의 행보에 다시한번 도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군사기지 관련 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 전문위원실로부터 '군사기지 건설 관련 진행상황'에 대한 요약보고를 받고, 오늘(5일)부터 본격적인 행정사무조사에 돌입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군사특위를 겨냥해 제주도정의 여론조사방식 합의와 양해각서(안) '백지화' 결정에 대해서 제주도정의 '들러리' 역할을 자초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행정사무조사를 군사특위에 위임한 것과 관련해서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는 맹비난을 쏟아부으며, 행정사무 조사에서 과연 군사기지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때문에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무능함'이라는 이미지로 비춰져온 제주도의회의 실추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 다 해 주길 바라는 도민의 심정일 것이다.

제주도의회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비단 군사기지 반대측 뿐만 아니다. 지난 행정사무조사를 두고 찬성측은 도의회가 제주도정을 압박하고 있다며 도민사회 갈등 조장하는 도의원들의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에 빠진 격이다.

하지만 군사특위 위원들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회 의원들 모두 제주사회의 가장 민감한 문제인 해군기지에 대해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며 억울해하는 분위기다. 자신들의 진심어린 뜻이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항변이다.

그러나 지금 도의회에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실천이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도의회의 권위를 찾는 기회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도민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해군기지와 관련한 의혹을 속시원히 풀어주는 것이 지금 도의회가 해야 할 일이다. 만약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용두사미 식으로 마무리하면 제주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주도민들은 지금 제주도의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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