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결과 도민대토론회-제주도민대회 등 총력투쟁 천명
"제주경제 몰락, 도민생존권 파탄! 한미FTA는 원천무효다"
정부가 지난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전문을 공개한 가운데,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협정문 자체가 '제주감귤 퇴출로드맵'의 완성판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한미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8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협정문 공개에 따른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또한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협정문 공개를 통해 한미FTA협상이 애초에 감귤과 제주농업, 제주경제와 도민생존권을 버리고 간 '민생포기협상'이자, 최악의 '졸속사기협상'임을 재확인시켰다"고 비난했다.
또 "우리는 이번 협정문 공개를 통해 더 이상 노무현 정부에 대해 기댈 것은 하나도 없으며, 도민총궐기와 전국민적 저항을 통해 법적구속력 없는 4월2일 한미FTA협상 타결을 원천무효화하고 백지화시키는 것만이 제주도민이 사는 길임을 다시한번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민운동본부는 "그동안 일각에서는 나름의 입장과 논의를 거쳐 제주도를 통해 중앙정부에 피해대책에 대한 건의와 재협상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지난 23일 제주를 방문한 노 대통령은 그동안 제주도는 물론 농림부장관이 이야기했던 대책에 훨씬 못 미치는 입장을 밝혀 도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히려 '퍼주기식 피해보상'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일부주류언론과 정부관료들의 최근 발언을 볼 때 피해대책 역시 공수표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민운동본부는 "정부는 '추가협의'라는 이름으로 재협상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제기해 온 재협상요구에 대해 최근까지 불가입장을 밝힌 바 있어 재협상이 미국의 요구를 추가 수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지난 1년간 협상과정에서 결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재협상을 요구하기 보다는 협상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협상 원천무효, 백지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한미FTA 반대를 위해 노력했던 농협 등 제주도내 모든 단체와 각계각층이 6월 '한미FTA체결 저지 제주도민대회'를 공동개최하고, 한미FTA체결 반대와 원천무효, 백지화 투쟁에 함께 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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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민운동본부가 제기한 한미FTA 협상결과 중 주요 문제점(초안) [ 농업 ] Ⅰ. 감귤류 Ⅱ. 밭작물 Ⅲ. 축산물 □ 돼지고기 ※ 농업부문에 비위반제소 허용(무역구제) Ⅳ. 협동조합 공제(경제) 사업
□ 제5.2조 혁신에의 접근 ▶ 선진국평균약가(A7)와 동일한 의미인 ‘경쟁적 시장 도출가격’이라는 문구를 통해 선진국평균약가, 최저약가 보장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며, 이것만으로 건강보험약값적정화방안은 무력화 될 수 있다. ‘각주 1) 의약품 처방집 개발 및 관리는 정부조달에 관여하는 보건의료 기관을 위한 의약품 정부조달의 한 측면으로 간주된다 의약품의 정부조달은 이 장의 규정이 아닌 제17장 (정부조달)이 규율한다’ ▶ 각주의 ‘의약품 처방집’과 ‘정부조달에 관여하는 보건의료 기관'은 각각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약값적정화방안'과 약값을 심사·평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약값적정화방안은 한미 FTA 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특정' 규제가 아니라, 17장 '정부조달'의 '일반' 규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한미 FTA가 준용하는 '정부조달 협정'에는 기술규격 이외에는 조달대상물품을 규제하는 별다른 장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식약청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은 보험가격 결정과 상관없이 무조건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될 수 있다.
□ 제18장 지적재산권, 부속서한(저작물 보호 및 효과적 집행 증진) ▶ 폐쇄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한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거나 적극적으로 유도한 사이트가 아니라,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unauthorized) 저작물의 복제, 전송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 즉, 모든 포털과 인터넷 사이트가 대상이 된다. 웹하드 서비스와 P2P은 특별히 지목해 폐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모든 사이트가 해당된다. 이는 국제법과 저작권과 관련한 법에는 없는 내용이다. 침해가 되면 해당 저작물을 내리면 되고, 사이트 운영자가 침해된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복제, 전송 행위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면 충분하다. 협정문 본문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부속서에서는 ‘폐쇄’가 언급돼 있는 상황이다.
□ 제8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위생검역(SPS) 상설위원회 설치를 합의함으로써 미국 측이 위생검역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상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었다. 특히 LMO 관련 양해서에서 '교역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이슈를 다루기 위하여 양자 간 의사소통 채널을 활용'하기로 합의한 것과 SPS 분과에서 ‘적용범위’를 '양 당사국간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국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로 합의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한 정부의 모든 조치를 무력화시킬 압력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제11장 투자 부속서 11-사 송금 ▶ 단기 세이프가드가 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ISD)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손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세이프가드 예외 규정) 2. 제 1항은 다음을 제한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송금. 다만 (1) 그러한 조치의 부과가 국제통화기금협정 조항에 규정된 절차에 합치하고 (2)대한민국이 그러한 조치를 미합중국과 사전 조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 ▶ 현재 국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직접 투자는 '외국인이 내국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주식총수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나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합작계약서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 고용효과가 큰 2차 제조업의 경우 지역내총생산(GRDP)의 3.3%로 극히 취약하며 이마저도 농자재생산과 농축수산물 가공업으로 1차 산업 붕괴로 연쇄 도산 위기 □ 지역내총생산의 82%에 해당하는 관광 등 3차 서비스업의 경우 17,000여개 사업체 중90%이상이 10인 미만의 영세자영업자로 대형마트 진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 3월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주지역 경제침체원인을 농업부문에서 이탈한 비자발적 실업자들이 진입장벽이 낮은 자영업으로 진출, 과당경쟁으로 인해 소득감소로 진단하고 있다. □ 향후 1차산업의 붕괴와 농업부문에서 이탈한 농민들이 자영업과 임금시장으로 몰려들 경우 노동대란과 동반몰락이 예상된다. □ 2월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173천명 임금노동자 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미만인 일용직노동자가 20% 이에 1년미만의 임시직까지 포함하면 절반이 넘는 상황이고, 그동안 농업 등 1차산업이 취업자들을 대거 흡수하여 완충역할을 하였으나, 한미FTA 타결 시 1차산업에 종사했던 무급가족종사자까지 임금노동시장에 유입되면 고용의 질은 최악의 상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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