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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문제, 임기내 모두 제도화하겠다"
"FTA 문제, 임기내 모두 제도화하겠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5.23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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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23일 감귤농가와 간담회
유통센터 건립-감귤육종연구소 설립 등 약속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한미FTA협상 타결에 따른 감귤지원에 대한 정부지원책과 관련해, "감귤산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오후 2시45분 서귀포시농업기술센터 야외 생태원에서 가진 감귤농가와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감귤농가들의 요청에 대해 이같이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보통 정권이 바뀔 때가 다되면 정책이 가다가도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어, 제가 하는 말이 신용이 있을런지 걱정이 되지만, 제가 약속한 것은 다음 정권에서도 깨지 못한다"며 "농림부의 정책으로 한번 굳어지면 농림부 공무원들이 자기 일로 또박또박 챙겨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강조하며, 제주감귤에 대한 경쟁력 강화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 "정부, 경쟁력 향상 부분 뒷받침 하겠다"

노 대통령은 "FTA에 따른 문제, 대책은 제 임기안에 모두 제도화해 놓겠다"며 "경쟁력이 문제가 되는 분야는 어떻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또 경쟁력 향상 노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래서 첫번째는 경쟁력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기 갖고 있는 생활의 규모가 있는데, 자기만의 살림살이 등, 이것이 생활 수준이 떨어져야 하는 형편이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새로운 전환을 통해 소득의 감소가 생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뒷받침을 해야 할 일은 뒷받침해야 한다"며 "말하자면 소득보전이다.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FTA와는 무관하게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에 대해 거점 유통센터 즉, APC 7개를 건립하겠다는 박홍수 농림부 장관의 약속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덧붙여 약속했다.

# "예산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워달라"

노 대통령은 "유통센터는 크면 클 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정보교환이나 생산에서 유리하기 때문에...어쨌든 최고의 품질을 선별장을 통해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며 "이건 농림부장관이 확실하게 계획을 갖고 있다. 농림부 장관이 제게 보고를 하면서 수용할 준비가 되는대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APC 7개 건립사업에 당장 지원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정부가 예산만 짰다고 해서 시설할 수 있는게 아닌 모양이다"며 "저는 가끔 지방에 가서 '우리 정부 돈은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계획이 부족하면, 돈은 쓸래야 쓸 수 없다. 지방 다니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워달라고 말한다"는 말로 이에대한 계획이 서면 바로 지원해줄 것임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측면의 지원은 피해를 봐서 해줘야 한다. 경쟁력 강화측면은 당연히 지원해줘야 한다"며 "감귤육종연구소 얘기가 나왔는데, 인력을 그렇게 많이 늘리는 계획은 현재는 없는 모양인데, 부족함이 없는지 한번 챙겨보겠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어쨌든 감귤산업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정해 나가겠다.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전략적으로 한번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늘 공항에서 벌어진 FTA 반대시위를 의식한 듯, 노무현 대통령은 "이젠 국민들이 보는 눈도 높아졌다. 저도 품질 향상을 열심히 하겠다"며 한바탕 웃음을 자아내게 한 후, "우리를 어렵게 하지말고, 그냥 가면 안되겠느냐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공항에도 나오셨던데,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여러분들 새로운 시험 한번 더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잘 극복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로 입장을 대신했다.

# 농림부, 원론적 보고...피해대책 언급없어

노 대통령과 별도로 감귤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한 김달중 농림부 차관보는 "한미FTA협상에 따른 예상 영향으로 성출하기의 노지감귤은 수입 오렌지 가격과 비슷해 대체적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감귤산업 발전대책으로 ▲고품질 감귤생산 기반 구축 ▲대표 브랜드 경영체 육성으로 유통 효율화 ▲소비확대 및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농림부는 이번 한미FTA타결에 따라 앞으로 제주감귤의 생산수입이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그리고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모두 생략한채 원론적 부분만 보고해 참석한 농가들의 마음을 풀어주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간담회가 끝난 후 한 농업인이 일어서서 한미FTA협상에 대해 대통령에게 예정에 없던(?) 추가질문을 했는데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나서 나중에 협의키로 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김태환 제주지사와 강정마을 대표는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설명하며 거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에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한마디 언급도 없이 자리를 떠났다.

# 노무현 대통령과 감귤농가 간담회 장소 주변 경찰-시민 대치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감귤농가와 간담회를 갖고 있는동안 서귀포 농업기술센터 인근서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경찰이 대치하며 충돌했다.

한미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제주도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 5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소재 서귀포 농업기술센터 인근 도로서 노무현 대통령 방문에 따른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찰과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6명이 경찰에 연행됐지만 30여분만에 풀려났다.

 

< 제주농가대표 참석자 발언요지 >

1. 강희철 서귀포농협 조합장
감귤은 제주의 생명산업이며, 제주도민의 85%가 감귤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감귤이 무너지면 제주도 경제가 무너진다. 그래서 FTA협상장 마다 쫓아다니면서 쌀과 대등하게 예외품목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결과는 너무도 허무한 결과를 가져왔다. 계절관세 적용시기도 문제고, 이런 것들은 제주도민을 실망에 빠뜨렸다.
그래서 제주도민 누구 할 것 없이 1만여명이 모여서 울분을 토했고, FTA를 규탄한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왔다. 자식같은 나무를 베어내고 2분의1간벌 등으로 자구노력을 해왔다. 시간과 예산이 모자라다.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FTA타결이후 제주도 농축산대책위원회에서 전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일먼저 대책을 수립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 한미FTA협상으로 과일 중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감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2400여억을 투입해서 30개소의 유통거점을 구축해야 한다. 농민들이 안심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배려해달라.

2. 강지용 한미FTA감귤대책위원장
제주감귤은 오래전 삼국시대때부터 재배해온 역사성을 갖고 있고, 제주도민들의 삶과는 뗄래야 뗄수 없기 때문에 생명산업이라고 한다. 감귤농가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구노력을 해왔다. 도 행정당국은 당국대로, 감귤유통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죽기살기식으로 노력해온 결과 지난 3년간은 감귤값이 좋았다. 그러나 한미FTA로 또다시 시련을 맞고 있다.
제주농민들은 이번 FTA시련을 이번에도 반드시 극복할 것이다. 과거 WTO때 위기극복 경험이 이를 말해준다.
이번 FTA종합대책은 제주도에서 도민들이 만든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이 종합대책을 적극 받아주시길 바란다.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고 농림부에서 제주도안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수출에 많은 노하우가 있는 대기업과 연계해서 감귤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 제주감귤과 기업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달라.

3. 양민웅 독농가
한평생 감귤농사만 지어왔다. 예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다 최근 3년간 감귤값이 그나마 좋았다. 그런데 이제 FTA로 미국 오렌지와 싸울 수밖에 없다. 다행스럽게도 감귤이 양적으로 전국 과일 중 1위다. 그런데 사과, 배 시험장은 그대로 있는데, 왜 전국 1위 과일인 제주의 감귤 시험장만 통폐합 시키느냐. 일본의 경우 감귤주산지마다 시험장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에 감귤시험장을 복원시키고, 대통령 임기때까지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달라. 그래야 외국 오렌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그리고 가공용 감귤 연간 103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가공용에서도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

4. 고영천 한농연 제주도연합회장
최근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어 재협상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번 협정은 오렌지 수입 촉진을 위한 관세적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도 일본과 같이 12월부터 익년 6월까지 계절관세를 도입하도록 하고, 또한 재협상을 요구한다.
오렌지 농축액 관세도 15년이상 철폐로 가공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


5. 윤태정 강정마을 대표
정부가 요청한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서귀포시 강정동을 최우선지역으로 선정했다. 대통령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

6. 독농가
감귤 폼으로 갖다 놓은 것 아니니까 한번 드셔 봐달라. 대통령께서는 하루에 감귤 몇개 드시느냐. 저희는 아무리 좋은 감귤을 생산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먹어주지 않으면 감귤산업 정말 어렵다.
대통령께서 우리 제주감귤 우리 건강에 아주 좋다는 방송광고나 신문광고에 한번 나서달라.

 

<박홍수 농림부 장관 답변요지>


정부가 2017까지 유통센터를 건립해 제주감귤이 선별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경관보전직불제와 소득보전직불제와 관련해, 경관보전직불제는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소득보전직불제는 정부에서 준비 중에 있다.

일반 기업에서 감귤 수출할 수 있는 길 터달라는 요청의 경우 경제인연합회 등과 한번 논의해 보겠다.
캐나다에 감귤을 수출했는데, 그러다가 수출 못하게 된 이유를 제주도민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외국과의 약속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제주감귤 육종을 위해 연구소를 대폭 확대하는 방침을 갖고 있다. 어제 회의에서 제주감귤육종연구소 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14명의 인력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모자라면 행정자치부에서 더 충원하도록 하겠다.

냉동오렌지 쥬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각종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제주홀대한다고 했는데, 정부는 홀대한 바 없다. 그리고 재협상은 힘들다고 생각한다.

물류비 지원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함덕농협의 냉동감귤을 수출하고 있는데, 농림부는 이에대해 적극 지원하겠다.

 

<노무현 대통령 정리발언>


오늘 준비하시고, 대책보고해 주고, 좋은 말씀 잘 해줘서 감사하다. 저는 성의를 가지고 왔다. 그러나 항상 또 감정적으로 나쁜 얘기를 들을 각오를 하고 오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들이 절제되고,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말씀을 해줘서 그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 내용에 있어 어쨌든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한번 극복해보자 하는 방향으로 말해줘서, 오히려 저에게 더 용기를 갖게 한다. 걱정과 불만이 있는 분도 절제해서 표현해줘서 감사드린다.

오늘 대책과 제안은 농림부 관계자들이 잘 적어놓고 잘 챙길 것이다. 오늘 제가 온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내놓은 건의, 이미 만들어 놓은 계획, 이런 것들을 착실하게 챙겨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 것이다.
제가 한번 오면 여러분들이 만든 대책이 실효성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왔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다. 사실 저도 불안하다. 여러분들 혼자서 불안을 감당해하는 것보다, 제주도와 정부, 대통령까지 함께 부담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불안도 한결 덜어질 것이다.

아무래도 위험에 대처하는 여러가지 좋은 방도가 또 있지 않겠나. 힘을 합치면 잘 될 수 있는 방도가 있지 않겠나. 보통 정권이 바뀔 때가 다되면 정책이 가다가도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어, 제가 하는 말이 신용이 있을런지 걱정이 되지만, 제가 약속한 것은 다음 정권에서도 깨지 못한다.
농림부의 정책으로 한번 굳어지면 농림부 공무원들이 자기 일로 또박또박 챙겨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 없다.

FTA에 따른 문제, 대책은 제 임기안에 모두 제도화해 놓겠다. 경쟁력이 문제가 되는 분야는 어떻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또 경쟁력 향상 노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래서 첫번째는 경쟁력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기 갖고 있는 생활의 규모가 있는데, 자기만의 살림살이 등, 이것이 생활 수준이 떨어져야 하는 형편이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새로운 전환을 통해 소득의 감소가 생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뒷받침을 해야 할 일은 뒷받침해야 한다. 말하자면 소득보전이다.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FTA와는 무관하게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나가야 한다.

농업에 대해 거점 APC 7개, 유통센터는 크면 클 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정보교환이나 생산에서 유리하기 때문에,,,어쨌든 최고의 품질을 선별장을 통해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 이건 농림부장관이 확실하게 계획을 갖고 있다. 농림부 장관이 제게 보고를 하면서 수용할 준비가 되는대로 지원하겠다. 말하자면, 정부가 예산만 짰다고 해서 시설할 수 있는게 아닌 모양이다. 저는 가끔 지방에 가서 '우리 정부 돈은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계획이 부족하면, 돈은 쓸래야 쓸 수 없다.' 지방 다니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워달라고 말한다.

정부는 돈을 쓰는 효율성 차원에서 배분하는 예산이 있고, 돈 받을 형편이 되거나 안되거나 어려우니까 해주는 재정지원이 있다. 사업계획이 우수해야 돈이 나가는 것이다. 특수한 경우 외에도 하나하나를 모두 예산처에서 심사할 수밖에 없다. 이 때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준비가 되면 드리겠다. 내년 예산은 제가 편성한다. 준비해달라.

피해를 보상해주는 측면의 지원은 피해를 봐서 해줘야 한다. 경쟁력 강화측면은 당연히 지원해줘야 한다.

연구소 얘기가 나왔는데, 인력을 그렇게 많이 늘리는 계획은 현재는 없는 모양인데, 부족함이 없는지 한번 챙겨보겠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어쨌든 감귤산업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정해 나가겠다.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전략적으로 한번 지원을 해나가겠다.

이젠 국민들이 보는 눈도 높아졌다. 저도 품질 향상을 열심히 하겠다.

FTA 물리라 말씀 하시는데, 사실 그렇다. 왜 일본이나 중국보다 우리가 먼저 하냐. 뒤에 하면 어떨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볼 때도 참 갑갑하다. 전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 그래서 뒤로 할 수도 없다. 중국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분들은 잘 모르시고 그러는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통합되는 것이 세계 대세다. 우리도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세계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를 어렵게 하지말고, 그냥 가면 안되겠느냐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공항에도 나오셨던데,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여러분들 새로운 시험 한번 더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잘 극복해주시면 고맙겠다.

간담회가 끝난 후 한 농가가 일어서서 한미FTA협상에 대해 대통령에게 추가발언을 요구했는데,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나서 나중에 협의키로 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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