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6:46 (금)
"노 대통령은 FTA 원천무효 선언하라"
"노 대통령은 FTA 원천무효 선언하라"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5.23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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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 도민운동본부, 23일 기자회견
"한미 FTA 졸속체결 강행 노무현 대통령 규탄"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오후 제주를 방문해 감귤농가 및 감귤관련 단체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가운데, 한미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노 대통령이 제주도민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한미FTA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제주와 한국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민생해결을 위한 공동모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그러면서 "노 대통령이 제주도의 실상을 이해하고, 제주도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한다면 도민들을 한미FTA 일방적 홍보를 위해 들러리 세울 것이 아니라, 제한 없이 도민운동본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도민들과 공개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제주시 남원읍 하례리 소재 서귀포 농업기술센터 인근 도로서 노무현 대통령 방문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노무현대통령은 제주도민과 대다수 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타결을 강행했다"며 "한미FTA 타결에 따라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과 축산업 등 1차산업 붕괴와 함께 지역경제의 연쇄적 몰락이 우려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도민운동본부는 "급격한 탈농과 도시로의 인구유입증가는 빈곤노동과 실업의 악순화 구조 고착과 더불어 광범위한 도시빈민층을 양산해 제주사회에 되돌릴 수 없는 대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외국투자자본과 국내독점자본의 이윤추구만을 위해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공공정책과 문화다양성, 더 나아가 광우병쇠고기 수입재개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마저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도민운동본부는 "그동안 노대통령은 농림부장관과 고위관료들을 내세워 ‘감귤을 쌀과 같이 대우하겠다’며 제주도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더니, 협상 막판에 직접 나서서 ‘농산물도 상품이니 구걸하지 말고 경쟁력이 없으면 포기하라’며 도민과 농민들을 몰염치한 인간으로 매도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제주방문을 앞둔 지난 21일 모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농업은 10년에서 15년간 구조조정을 할 여유가 있다’고 하고 오히려 관련 단체들이 ‘피해를 과장해 불안을 조성하면 안된다’며 농업피해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노 대통령은 지난 1년동안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권위주의적 독재권력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협상내용공개는 고사하고 한미FTA 반대집회에 대한 무더기 금지와 공항봉쇄, 집회참가자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행사와 무더기 사법처리 등 국민의견수렴은커녕 공권력에 의존한 채 반민주적 방식으로  협상을 강행했다"고 규탄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처럼 협상과정에서 반대여론과 제주도민의 절박한 생존의 요구를 단 한번도 진지하게 수렴하지 않았던 그가 한미FTA협상을 일방적으로 타결한 후 이제 와서 의견수렴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단지 한미FTA 추진의 자기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힐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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