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없이 도지사 독단으로 결정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원점에서 재논의 되어야 합니다.

제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노회찬입니다.

평화의 섬 관광의 섬 환경의 섬이어야 할 제주는 지금, 제주도지사의 해군기지 날치기 통과 철회 요구와 공군기지 유치에 대한 진실규명 요구, 그리고 군사요새화를 반대하는 물결로 들끓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도민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사안이 주민투표 없이 결정되었으며, 고작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게다가 제주도의회에서까지 ‘갖가지 의혹이 규명되기 전에 도지사 독단으로 결정하지 말 것’을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군기지건설 부지로 선정된 강정마을 주민들은 정확한 정보제공 없이, 민주적 절차 없이, 수년 여를 끌어온 국책사업이 단 20일 만에 처리된 데에 분노하여 ‘정확한 정보제공 아래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제주교구 사제단은 87년 6·10 항쟁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시국미사를 열고 무기한 단식기도회에 돌입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지난 8일, 이 자리에서 제주도에 들어설 <남부탐색구조부대>가 ‘전투기 1개 대대와 지원기 1개 대대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규모의 부대’임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국방부와 제주도 간 부지협상까지 진행 중인 마당에 제주도지사가 이를 도민에게 밝히지 않은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시종일관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제주도는 MOU 문서가 공개되자 ‘원본이 사라졌다’고 발뺌했습니다.

그러나 <06-10 국방중기계획>, <07-11 국방중기계획>, 그리고 현재 작성 중인 <08-12 국방중기계획>을 비교 검토한 결과, 사업명칭을 ‘제주공군기지’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로 변경하고 ‘전투기 수용능력을 갖춘 부대’라는 대목을 삭제했을 뿐, 예산규모는 2,542억 6,900만 원으로 같았습니다. 부지규모도 60만 평으로 같았고, 활주로규모도 같았으며, 부속시설규모 또한 119동으로 모두 동일했습니다.

국방부의 주장대로 <남부탐색구조부대>가 실제로 ‘전투기 수용능력’을 포기한 부대라면, 어떻게 예산과 부지규모, 시설규모가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제주도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07-11 국방중기계획> 작성을 위해 열리는 ‘정책기획분과위원회’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회의자료와 속기록도 살펴보았습니다. 꼼꼼히 살펴본 결과, 현재 공군이 추진하고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는 유사시 전투기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당시 국방부는 방안①과 방안②를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방안①이란 공군이 주장하는 안으로서,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07~11 국방중기계획>에 이 사업이 포함됩니다.

한편 방안②란 해군 등이 주장하는 안으로서,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07~11 국방중기계획>에서 아예 이 사업이 제외되고, 1년 이후에 작성될 <08~12 국방중기계획>에서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07~11 국방중기계획>에는 2011년 이전에 시작하는 사업만 포함됨. ‘제주공군기지’ 사업을 2011년에 시작하면 <07~11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되지만, 2012년에 시작하면 <07~11 국방중기계획>에서 빠지게 되는 것임. 물론 <08~12 국방중기계획>에서 다시 ‘제주공군기지’ 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논쟁 결과 공군의 뜻이 받아들여져 방안①이 채택되었습니다.

국방부가 정말로 ‘전투기 수용능력’을 포기한 것이라면, 매우 지엽적인 방안①과 방안②를 두고 그토록 치열하게 논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속기록에 따르면, 공군은 ‘공군기지를 확보만 해놓고 유사시에 가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해군 등은 ‘제주공군기지의 필요성과 운용개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여론과 주민반발을 고려해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 공군기지 문제까지 불거지면 해군기지 건설마저 어려워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주공군기지의 필요성과 운용개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평시에 전투기부대가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시 전투기부대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방부는 이미 ‘제주해군기지를 먼저 관철시킨 후, 곧바로 제주공군기지를 추진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음이 속기록 곳곳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국방부는 해명해야 합니다.

정말로 전투기 수용능력을 포기했다면, 왜 예산과 부지규모, 시설규모가 하나도 줄어들지 않는지에 대해 속 시원하게 해명해야 합니다.

제주도지사는 토론에 응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지난 10일, 도지사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저와의 토론에 응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고, 12일, 저는 진실규명을 위한 맞장 TV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진실규명을 위한 토론제안에는 묵묵부답이더니, 14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유치하겠다고 허겁지겁 발표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진실규명 전까지 발표하지 말 것을 요청했던 날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저와의 토론에 응해 무엇이 진실인지 가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한 점 의혹 없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을 제주도민이 충분히 공유한 후에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시된 채 제주도가 군사 요새화되고, 황폐화되는 상황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4·3의 상처가 반복될 불씨도 남겨둘 수 없습니다.

제주도민의 생명줄인 환경관광자산으로 ‘평화의 섬 환경의 섬 관광의 섬 제주’가 되도록 곧 ‘제주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도 저와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5월 21일

제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노 회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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