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일방 추진, 좌시하지 않겠다"
제주 해군기지 양해각서 진위 논란이 더해지면서 도민갈등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해군기지 해법을 찾기 위한 전체의원 간담회 및 임시회 소집 등을 거듭 제안했다.
또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유치여부를 떠나 도의회 차원에서 검증 작업 등을 거쳐 결론을 내는 과정을 거치겠다"며 "도의원들의 직접 투표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구성지, 좌남수, 안동우, 문대림, 오옥만, 김혜자, 위성곤 의원은 10일 오후 3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군사기지를 둘러싼 작금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시기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말했다
이들은 "그동안 국방부와 집행부가 제주도의회에서 군사기지 문제와 관련한 언급한 내용들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공군전투대대 문제, 양해각서 문제가 사실이라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조차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것으로 이 역시 의회의 기본적인 권위조차 무력화시키고 기만한 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 군사기지에 대해서 70%이상의 도민들의 정보가 부족하다고 답하고 있다"며 말한 뒤, "제주도의회 41명의 도의원들이 군사기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의원의 책무를 다해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군사기지 영향 분석팀에서 발표 내용 중 의회에서 발표한 내용도 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이를 간과하고 있다"며 "도의회는 유일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의결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논의도 신중하게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더 이상 국방부, 해군, 김태환 도정에 의해 일벙적으로 추진되는 해군기지와 공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며 "그동안 여러차례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왔지만 이를 철저하게 묵살하고 자신들의 의도만을 관철하기 위해 진행되는 행태에 대해서 대의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도의회 군사특위 사퇴에 대해 "최근 군사특위에서 지사에게 로드맵 발표를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는 간담회 자리에서 공개된 답변형식으로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군사특위 간담회를 통해 위원장 명의 성명 발표 등 위원들간 합의가 있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간담회서 의원들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군사특위 활동을 계속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