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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 8일 기자회견
[전문] 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 8일 기자회견
  • 미디어제주
  • 승인 2007.05.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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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요새화, 도민사기 김태환 지사 퇴진하라

김태환 지사는 작년 12월 20일 공군의 탐색구조부대 수용의사를 공식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당시 서둘러 이뤄진 김태환 지사의 공식 수용입장 표명이 해군기지 추진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제주도 군사기지 요새화의 우려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최초의 사실로서 규정한 바 있다.

이제 당시의 우려가 현실로서 드러나고 있다.

비단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해군기지 건설은 곧 공군기지 건설로 이어져 제주도가 군사요새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세간에 팽배해 있었다. 비록 공군이 작년 공군기지 건설 파문이 있은 후, 불과 4개월만에 ‘탐색구조부대’로 명칭을 바꿔 추진해왔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믿는 도민은 그리 많지 않았다. 작년 12월 14일 도의회 설명회 과정에서도 공군은 전략기지로의 확장가능성과 관련해, 이를 “단정지어서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언급한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김태환 도정은 해군기지 건설추진을 위해 알뜨르 비행장 사용권을 매개로 공군기지건설의 논리적 기반과 이를 현실화시키는 최대의 오류를 만들어내고 말았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오류’이기 이전에,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공군기지마저 내주는 ‘의도된 조율’의 결과라는 점이다.
이는 명백히 도민을 상대로 한 일종의 ‘사기’이며, 결과적으로 제주를 군사요새화 하는 역사적 죄과(罪過)임을 분명히 한다.

미군기지 이전으로 큰 상처를 남긴 ‘평택사태’는 기본적으로 이 지역이 군사적 요충지라는 지리적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 평택은 7개의 공군부대, 육군부대, 해군2함대 기지와 최근 미8군 이전까지, 그야말로 군사요새로 전락했다. 제주도 역시 역사적으로 수십년 동안 군사기지의 시도가 끊이지 않는 군사적 요충지이다. 해군기지 건설문제는 그런 점에서 이를 명백히 매듭지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의 국면은 수십년 이어져 온 군사기지 문제를 일단락 시키기 보다는, 이를 본격화하고 현실화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한탄스럽게도 김태환 도정의 해군기지 건설추진을 위한 얕은 처세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우리는 묻는다.
진정 공군기지 문제에 대해 김태환 도정이 여전히 결백하고 당당하다면, 그간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한 정부와의 협상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고 이를 도민앞에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럴 의사가 있는가?

우리는 요구한다.
스스로가 밝힌 대로, 진정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이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사가 거짓이 아니라면, 대선후보 국회의원이 나서서 국방부장관의 약속이 ‘도민 우롱’이라고 공개 비판하는 상황에서 군사기지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당장의 TV토론을 포함한 모든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이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김태환 도정에 오늘 이 시간 이후 그 책임을 묻는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

아울러, 제주도의회 역시 ‘해군기지 특위’가 아닌 ‘군사기지 특위’를 구성해 놓은 만큼, 공군기지 문제가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의 규명을 위해 최대한 나서야 할 것이다.

‘보은(報恩)’의 의미를 새기는 어버이날 아침을 분노와 절망으로 시작해야 하는 지금, 우리는 결연히 제주도 군사기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투쟁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도민과 함께 일어설 것임을 거듭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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