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7일 "제주지역의 최대 현안인 해군기지 건설 문제에 대해 조속히 임시회를 소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전체 의사를 집약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구성지, 좌남수, 안동우, 문대림, 오옥만, 김혜자, 위성곤 의원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제주사회가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다"며 "제주자치도가 제주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해군기지 건립문제에 대해 보다 더 신중히 도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나 해군의 경도된 듯한 행보를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군사기지 관련 특별위원회가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활동을 시작했듯이 이 특위의 의견사항은 본회의를 열어 전체의원이 결정을 해야 한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의회의 공식의견은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후 의사결 과정을 거치거나 본의회에서 건의문 또는 결의안 정도라도 채택해야 공식의견으로서 공신력을 발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던 도의회 군사특위에서 제시한 의견은 존중할 필요는 있으나, 이를 제주도의회 전체의원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행정 편의적 일처리일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오만"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주도의회의 전체의사가 결정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난 이후, 이를 토대로 집행부가 의회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여론조사방식은 법적인 근거 역시 매우 미약하며, 제주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여론조사로 결정할 경우, 앞으로 주요사안에 대한 정책결정을 여론조사에 의지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1500명 여론조사로 해군기지 유치 문제를 결정하는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위치까지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해당지역 주민에게는 '절차적 폭력'에 가깝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우리는 갈등과 혼란만 가져올 해군기지 여론조사 방침의 의회의 공식 의사결정이 나올 때까지 제고해 줄 것"을 김태환 제주지사에 촉구했다.

문상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